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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전력 민영화
: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명박이 임기 말까지 이러는 걸 보면, 무조건 철도를 민영화하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근혜가 이명박처럼 씹히지 않으려면 KTX 민영화를 유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99퍼센트는 한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정부가 빨리 KTX를 민영화하려는데 당장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관제권이 그런 거죠. …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레프트21 97호
2013. 1. 30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연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프트21〉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철도와 전기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마치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듯이 말하던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 침묵을 지키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발판 닦기를 지…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찔 것”
지면
김동욱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산 출신 학생이다. 그래서 집에 오갈 때마다 기차를 탄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내가 이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럼 민간 기업이 코레일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나?” 정부가 KTX 민영화로 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홍보해 왔으니, 어찌 …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KTX 민영화의 진실
: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 환수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처로, 법적 절차만 보면 2월 19일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급기야 1월 16일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23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철도공사 관제권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서 〈한겨레〉는 16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본격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는 지난해 대선을 앞…
뜨거운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인하다
김동혁
레프트21 96호
2013. 1. 23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 경기지회는 KTX 민영화 반대 홍보전을 수원역에서 진행했다. 수원역 주위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이고, 그만큼 시민들의 반응을 잘 알 수 있는 곳이다. 이번 홍보전에 대해 시민들은 상당한 호응을 보냈다. “서명은 안 하느냐”, “서명은 언제 하느냐”라고 물어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리플릿을 받으면서 응원해 주…
공공운수노조
·
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면서 ‘선진화 정책’,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선회했지만,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임기 말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봐요. 경제자유구역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천공항 면세점도 민영화하겠답니다. 역시 이명박은 기업 프렌들리 정권입니다. 민영…
공공노동자 2만 5천 명이 다짐한 과제
: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리가 막겠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정부가 끝내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텄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을 고시한 것이다. 이명박은 고작 4개월 임기를 남긴 레임덕 처지에서도,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배자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들어설 정부가 좀 더 쉽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
공무원노조
: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올 한 해,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총회 투쟁을 성사하려고 전국 곳곳을 누볐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빼앗긴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노조 계획을 지지했다. 순회단이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박수 소리가 들렸고, 조합원들은 함께 팔뚝질 하며 “가자! 잠실로!”를 외쳤다. 사실 그동안 현장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 왔…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
철도
·
가스
·
전력 민영화,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곧 있을 대선과 내년 공기업 예산편성을 앞두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 관련 노조 6개가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관련기사 5면], 가스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단체협상 결렬로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측의 노골적인 희…
[사진]
전국 철도노동자 5차 총력결의대회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90호
2012. 10. 13
10월 1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4천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모여 ‘철도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레프트21 이미진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과제
: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며 파업을 준비하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1호
2012. 5. 14
박근혜와 새누리당조차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KTX 민영화를 미루라고 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 광고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싣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로를 파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이 20퍼센트 싸진다, 선로임대료를 받으므로 세금 부담이 준다’며 민영화에 …
9호선이 보여 준 민영화의 미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
KTX 민영화 저지 투쟁
:
정치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철도 노동자들이 KTX 민영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전부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다.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를 면하고, 이명박도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KTX 민영화 공세는 더 빨라질 듯하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이미 3월 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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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