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2페이지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윤필언 173호 2016. 4. 30

집배원들은 평일 하루 11∼16시간 근무에,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과 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우체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고 남들처럼 주말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토요 휴무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래서 2014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2인 승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윤필언 172호 2016. 4. 22

안타깝게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지하철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서울도시철도에서 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월 12일에는 부산지하철 기관사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해 이튿날 숨을 거뒀다. 지하철 기관사들은 일반인보다 공황장애 발병률이 일곱 곱절이나 높다. 좁은 운전석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전국집배노동조합 출범에 지지와 연대를

윤필언 172호 2016. 4. 15

4월 13일 대전에서 집배노동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 단체들의 축하 속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설립 총회가 열렸다. 봄비가 적잖이 내리는데도 전국에서 집배노동자 1백 20여 명이 모였다. 집배노조 출범식을 축하하려고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정당, 노동자연대가 지지 현수막을 만들어 참가했다. 출범식에 모인 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지면 윤필언, 이정원 170호 2016. 3. 30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지면 170호 2016. 3. 30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조명지 170호 2016. 3. 30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윤필언 169호 2016. 3. 25

3월 15일 서울시,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대표자들이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201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 관련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노조가 주체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통합” 추진 사례라며, 이번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공공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2인 승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출범에 지지와 연대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