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1페이지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윤필언 177호 2016. 7. 5

매해 투쟁을 통해 교육감 직고용과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 노동조건 개선을 성취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는 정기상여금 지급,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의 핵심 요구를 내걸고 일찌감치 4월부터 파업과 집회, 농성 등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경남, 부산, 대전, 울산, 전남, 강원, 세종 등 합의가 이뤄진 지역들을 비롯해서 얼마간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지면 이정원 177호 2016. 6. 28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공격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들이밀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와 대졸 신규 사원의 초임 삭감 같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도…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이정원 176호 2016. 6. 15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이 글은 5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이원준 173호 2016. 5. 3

조합비를 유용한 비리 혐의가 폭로된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KT민주동지회의 KT 광화문 사옥 앞 노숙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는 본지에 실린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를 참고하시오.) KT민주동지회는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백은진 173호 2016. 5. 1

4월 30일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노사합의 이행, 청년일자리 확대, 쉬운 해고 저지, 성과연봉제 저지 ―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5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참가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도 2013년 파업 이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한 규모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날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공공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KT민주동지회: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정윤모 퇴진을 외치다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5천여 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결의하다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