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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의 실체는 한족 제국주의
이정구
223호
2017. 9. 21
최근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려 애쓰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 일환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토 확장 노력은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 남중국해, 동북공정, 서부대개발, 인도·러시아·베트남·일본 등과의 영토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홍콩과 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이 부추기고 있는 동아시아·동유럽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2호
2017. 9. 14
지난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보다 위험한 시기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현 시기는 이전보다 더 예측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시기다. 매우 많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보듯 대량살상 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테러리스트 문제도 있고, [곳곳이] …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
제재 강화는 북한 민중만 고통에 몰아넣는다
지면
김영익
222호
2017. 9. 14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대북 원유·정제유 공급의 총량을 제한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그 명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와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를 더하면 2016년 기준 북한 수출의 약 90퍼센트가 차단되고 북한 유류 공급의 30퍼센트가 막힐 것이라는 예측이 …
레닌의 《제국주의론》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지면
김영익
221호
2017. 9. 6
중·고교 교과서는 보통 제국주의를 19세기 후반~20세기 중엽까지 존재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제국주의는 엄연히 현실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점증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좌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아니라 평화…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란 무슨 뜻인가?
: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김영익
219호
2017. 8. 23
제국주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서술과 달리,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요즘 국제 뉴스를 대강 훑어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고,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려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공공연하게 경쟁하며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전선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19호
2017. 8. 23
지난해 여름 박근혜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때 명분은 현저하게 커진 “북핵 위협”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자,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한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런 상황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도 영향을…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지면
김승주
218호
2017. 8. 16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지면
차승일
218호
2017. 8. 16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지면
김영익
217호
2017. 8. 9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럽은 왜 테러의 대상이 되는가?
—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인종차별이 진정한 원인
지면
차승일
216호
2017. 7. 18
유럽연합의 공동 경찰 조직 ‘유로폴’은 2006년부터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을 조사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6월에 발표한 ‘유럽연합 테러 활동 현황과 추세’를 보면, 지난해 유럽에서는 총 1백42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그중 실행까지 완료된 것은 47건이었다. 전체 공격 시도의 압도 다수인 99건은 “민족주의·분리주의”적인 것이다. 예를…
북한 ICBM 발사 이후
:
대북 압박 강화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면
김영익
216호
2017. 7. 18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즉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미 전략폭격기를 수도권에 투입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
카타르와 갈등을 벌이는 중동 지배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질베르 아슈카르
214호
2017. 6. 30
이 글의 필자인 질베르 아슈카르는 레바논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사회주의자다. 현재 카타르를 둘러싼 중동 여러 국가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소개한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이집트 정부가 카타르를 상대로 [단교, 봉쇄 등] 맹렬한 외교적 공격을 퍼붓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카타르가 이라크에서 [납치된 왕족을 …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악마의 무기’ 백린탄 사용
지면
찰리 킴버
213호
2017. 6. 20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끔찍하게도 백린탄을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에 우호적인 세력은 물론이고 아이시스에 반대하는 세력도 미군이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고발한다. 백린탄은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힌다. 뼈가 드러날 때까지 피부를 녹여 없앤다. 네이팜탄과 비슷하다. 락까 동부에서 촬…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논란 배경
: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지면
김종환
213호
2017. 6. 20
지금 미국 정계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뜨겁다.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4개 위원회들(상원 정보위, 상원 사법위, 하원 정보위, 하원 정부감시위)이 각각 조사를 진행중이고, 법무부 임명 특별검사가 지난 5월부터 “범죄 수사”에 들어갔다. 주류 언론은 해임된 FBI 국장과 특검(역시 FBI 국장 출신)을 ‘민주주의 질서의 수…
카타르 단교 사태, 이란 테러 …
: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지면
김종환
212호
2017. 6. 12
6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카타르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한편 6월 7일 이란에서 호메이니 묘지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테러 공격이 일어나자, 이란은 (테러를 자행했다고 자처하는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다. …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리 아니다
지면
김영익
211호
2017. 6. 7
6월 말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확고히 협력한다는 약속을 문재인한테서 받아 내려 할 것이다. 집권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대외 문제에서 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단지 기업 간 경쟁만 치열해지는 게 아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의 중동 전쟁이 맨체스터 비극 낳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0호
2017. 5. 30
6월 8일 총선 결과가 어찌 되느냐에 상관없이, 영국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5월 26일 유세로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겼다. 보수당이 맨체스터 참사를 악용하려 드는 가운데, 코빈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최상층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중동 전쟁들에 영국이 협조한 것과 테러 공격들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키우고 있다
김종환
209호
2017. 5. 27
세계 자본주의가 각종 불안정에 휩싸여 있지만 분명한 것도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극도로 거만한 서방 지배자들이 자신의 말을 다른 지배자들이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조금치라도 침해할 성싶으면 과격할 정도로 예민하게 군다는 것이다(노동자·민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그리스에서 당선한 시리자 정부를 대하는 유럽 지배자들의 태도가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지면
김영익
206호
2017. 4. 28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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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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