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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산드라 블러드워스(70)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 쓰여진 그 논문은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관한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측의 분석을 비판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측의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당시 논문이 쓰여진 맥락 때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지면
조셉 추나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37)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여성주의가 전 세계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박은 여성차별
세이디 로빈슨
143호
2015. 3. 6
여성 억압은 단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여성 억압은 체제 내부에 구조화돼 있다. 여성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주장한다.오늘날에도 여성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남성들은 항상 여성을 학대하기 마련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우리는 10년 째 1백만 원만 받아도 괜찮은 노동자가 아니다”
김지윤
143호
2015. 3. 5
1백7주년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노동자는 왜 10년째 100만원”,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부문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 줬다. 증언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
여성노동자에게 폭력 없는 일터를!
이미진
143호
2015. 3. 3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3일 정오 서울 보신각에서 민주노총이 〈여성노동자에게 폭력 없는 일터를!〉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KT의 ‘학대 해고’, 르노삼성,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등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을 때 뒤따른 부당 해고와 왕따 등의 괴롭힘, 새누리당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등의 사례를 알렸…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 논쟁과 노동자연대 사건에 대하여
이장원
143호
2015. 3. 2
서언 나는 2015년 2월, 고려대에서 열린 맑시즘 포럼에 참석하였다. 당시 나는 〈노동자 연대〉 회원이 아니었고, 이른바 ‘노동자 연대 비방사건’이라는 사건 (이하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는 남성이지만 학창시절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맑시즘 포럼에서도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는 강연에 참석하였다. 거기서 뜻밖에도 이 사건에…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
최미진
143호
2015. 2. 28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됐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헌재 설립 이래 네 번이나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이혼과 혼외 성관계가 증가하는 등 성과 결혼에 대한 사람…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현주
143호
2015. 2. 28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문제나 노동자 문제에만 관심 있지, 여성 차별 문제를 무시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이런 오해가 퍼진 주된 이유는 옛 소련이나 현 북한 같은 이른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마르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차별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옛 소련과…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 약속파기와 직장 내 성희롱 방치, 중소기업중앙회 규탄한다!
135호
2014. 10. 13
다음은 10월 13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가 연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중앙회 회원인 …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듬기나 강간 같은 성폭력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집단 성폭력은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자행된다. 집회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의 주변을 한 무리의 남성이 겹겹이 에워싸고 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칼과 전기충격기 심지어 총까지 사용한다. 혁명 초기…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
여성은 육아를 전담하며 시간제로 일해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평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해마다 3개월이나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하는 점이다. 박근혜의 ‘고용률 70퍼센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역겨운 공격을 누가 부채질하고 있는가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이 법안을 철회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허용법”이고 “주체사상 찬양법”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우파의 황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만이 “종북 게이 의원”이라는 우파의 비난 포화 속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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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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