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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혁명이 보여 준 여성 해방의 길
:
“타흐리르는 파라다이스 같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9호
2013. 3. 2
주류 언론은 아랍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을 성차별적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권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도해 왔다. 서구 문화를 접한 소수 엘리트가 이들을 계몽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션 잡지 《보그》가 시리아 혁명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한 학살자 아사드의 아내를 “그림자 가득한 나라의 한 줄기 빛”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극단적 사례다. 그러나…
인도의 항의 시위 물결
: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지면
자스키란 초한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 글은 인도에서 충격적인 강간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의 배경을 살펴 본다. 인도의 상황은 한국의 여성들이 겪는 억압적 상황도 떠올리게 한다.12월 16일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여성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남성 7명이 그녀를 강간하고 쇠막대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그 여성은 내장…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장미순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세 살짜리 아이까지 추첨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유치원 대란’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선착순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재원생 학부모 추천제로 인한 금품거래 의혹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공개 추첨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복지원과 유…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
: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지난 8월 29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을 발표했다.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남겨 둠으로써 접근성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사후피임약은 여전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남겼다. 이 글은 8월 29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지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정부의 범죄 대책을 비판해 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호중 교수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을 반대하고, 용산 철거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보와 인권에 큰 기여…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6주 된 태아를 낙태한 한 조산사가 낸 낙태처벌법(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국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한 낙태 처벌법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준 여성차별적 판결이다. 이 글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가 8월 24일에 발표한 규탄 성명이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
: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책임 없다는 궤변
2012. 8. 21
최근 법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법원이 명백히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은 8월 21일 …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독자편지
여성 스스로 임신과 피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4호
2012. 6. 23
지난 6월 11일 연세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앞서 7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지정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였는데, 두 대학 총여학생회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비난한 것이다. 이에 내가 속한 다함께 연세대 모임은 신속히 논의…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다.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써 온 피임법이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공동 성명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한다
:
사전,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고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라
지면
2012. 6. 8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을 포함한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
부산 서면에 울려 퍼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성휘
레프트21 76호
2012. 3. 10
3월 8일 부산 서면 쥬디스 태화 앞에서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신당 부산시당, 대학생다함께 부산모임 등의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까지 1백50여 명이 여성 차별 철폐를 외치며 모였다. 먼저 발언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1백여 년 전 투쟁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가 오늘날 한국의 여성 노동…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
투쟁 속에서 성장해 온 여성 노동자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6호
2012. 3. 2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백4년 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 즉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결성권,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것은 전 세계 투쟁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날은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제안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는 날로 기념되기 시…
비키니 응원에 대한 나꼼수의 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9
우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안 그래도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보수 언론과 우파들이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권 옹호 방송으로 전락해 대중의 지탄을 받는 MBC가 한 여성 기자의 비키니 사진을 문제 삼아 경위서를 요구한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명박 비판에 흠집을 내는 것일 뿐이다. …
투지와 자신감을 보여 준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소은화
레프트21 71호
2011. 12. 20
올해 2회를 맞이한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노동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자는 취지로 한 자리에 모였다. 무려 5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했고, 대회를 준비하는 기획단에는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의…
고려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3인 출교
:
학생들의 단호한 출교 요구에 고려대 당국이 물러서다
김영익
레프트21 64호
2011. 9. 5
오늘(9월 5일) 고려대 당국은 의과대 성추행 가해자 3인에 대한 출교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들이 동기 여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지 1백여 일 만이다. 그 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학교측의 징계는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결국 출교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요구한 피해 학생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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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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