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섹슈얼리티 ― 1페이지

자본주의 국가는(물론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성지현 519호 2024. 9. 24

9월 21일 서울 혜화역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 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 다수는 20~30대 여성이었다. 2018년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항의 시위(“불편한 용기”)가 벌어진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6년 동안]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후퇴하고 있다”며, 경찰, 법원, 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 방치한 국가기관들 규탄

성지현 518호 2024. 9. 22

9월 21일 혜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열렸다. 6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서 혜화역 3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일명 ‘혜화역 시위’) 이후 6년 만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찰, 가해자를 선처한 법원, 보여 주기식 대응만 한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퍼센트는 10대이다. 지난 3년간 검거된 피의자가 그러했다.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며 검거한 피의자 52명 중에도 10대가 가장 많았다(39명, 9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일각에서 ‘장난’이나 ‘놀이 문화’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가벼이 여겼…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2010년대 이래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산업화돼 왔다. 딥페이크·불법촬영 성범죄물의 온상이던 소라넷(현재 폐쇄)과 그 아류 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만 해도 수억 원 이상이었다. 소라넷 폐지 운동,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시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의 활동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도 그때마다 대책 마련에…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이 30개 가까이 발의됐다. 처벌 강화,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 관련 제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교조도 “처벌 형량 강화”와 “시청·소지죄…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 여론을 무엇보다 반정부적인 ‘가짜뉴스’ 공격에 이용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체제와 정부에 대한 반대·비판 의견을 입막음 하려는 코드명으로 쓰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단속을 주문하며 “페이크 뉴스라든지 성범죄 등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도 〈세계일보…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지면 성지현 518호 2024. 9. 3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본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결합해 원본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인 능욕”이란 이름으로 특정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나 성행위 하는 사진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이현주 505호 2024. 5. 14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됐다(5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학교 도서관에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가 적나라한 성기 표현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지면 최미진 496호 2024. 3. 12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여성을 하루 평균 63명 살해하다

소피 스콰이어 496호 2024. 3. 8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63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지적하는 새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여성 9000명을 살해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수많은 시신들이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
유엔 조사팀의 하마스 성범죄 주장:
이스라엘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일 뿐

지면 김영익 495호 2024. 3. 5

3월 4일 유엔 특사인 프라밀라 패튼이 이끄는 조사팀이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10월 7일 공격 당시 하마스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폭행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측이 자행한 성범죄 혐의 보고가 일부 포함됐으나, 압도적인 강조점은 하마스의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특사 팀의 보…
드라마 〈마스크걸〉: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주다

지면 이지원 474호 2023. 9. 15

8월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이 인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비영어)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 화제작이다. 드라마 〈마스크걸〉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삶을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외모지상주의 드라마의 전반…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정진희 467호 2023. 7. 12

이 글은 7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최근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등 우파 정치인들이 기독교 우파 세력에 동조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성소…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이현주 389호 2021. 10. 18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교육 내용 일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 김병욱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애의 하나로 소개하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국가는(물론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 방치한 국가기관들 규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가 10대, 엄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딥페이크 = 가짜 뉴스?’ 표현의 자유 제약하려는 정부·여당

정부의 방치 속에 증가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여성을 하루 평균 63명 살해하다

유엔 조사팀의 하마스 성범죄 주장: 이스라엘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일 뿐

드라마 〈마스크걸〉: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주다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여성들 수천 명이 서울 혜화역에 모이다
— 디지털 성범죄 방치한 국가기관들 규탄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왜 근절되지 않나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로운 처벌 필요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효과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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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신간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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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른 것일 뿐

드라마 〈마스크걸〉: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주다

[서평] 《섹스할 권리》: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