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5페이지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박충범 183호 2016. 10. 28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김지윤 182호 2016. 10. 13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심에서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등을 조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살인죄 최소 형량과 맞먹는 것으로 전례 없는 중형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은 5년 양형이 부족하다면서 항소했다. 한상균 위원장 측도 당연히 항소했…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윤 182호 2016. 10. 5

오늘(10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더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화재 대응에 써야 할 물을 데모 진압에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182호 2016. 10. 4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님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발표의 요지는 무엇이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두 곳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였고요. 발표 요지는 첫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다. 둘째,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지면 최영준 182호 2016. 10. 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3백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불법 시위를 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과를 받으라는 막말까지 내뱉…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박충범 181호 2016. 9. 20

나는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행)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1심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채증 사진과 피고인인 나 사이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이원웅 180호 2016. 9. 7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김영익 씨는 미신고 집회 행진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고 2백만 원이라는 무거운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24 총파업 집회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맞선 정당한 노동자 투쟁이었다.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서한솔 179호 2016. 8. 23

지난 8월 22일, 박충범 씨의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일반교통방해죄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충범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박충범 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2016. 6.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6월 25일 밤부터 다시 농성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대체 몇 번째 노숙이란 말인가. 유가족들은 내 가족…
영화 〈서프러제트〉:
여성 참정권 투쟁의 진정한 역사

주디스 오어 176호 2016. 6. 21

여성 참정권 쟁취로 이어진 급진성의 고양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주디스 오어는 여성 참정권 운동은, 영화 〈서프러제트〉가 보여 주는 것과 달리, 중간계급이 이끄는 운동 이상의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자기 계급을 위해 싸운 수많은 노동계급 여성의 대중 운동을 포함했다. 주디스 오어는 오는 7월 방한해 노동자연대 단체가 주최하는…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김무석 174호 2016. 5. 30

5월 2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오바마 방한에 반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1백만 원). 그러나 김승주는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방한한 것이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오제하 173호 2016. 4. 29

4월 26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2015년 4,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는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도 문제 삼아 기소를 추가했다. 최…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조명지 172호 2016. 4. 18

4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오전 10시, 한상균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를 응원하러 모여 든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법정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반가움에 너도나도…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지면 박규경 168호 2016. 3. 2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민주적 권리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영화 〈서프러제트〉: 여성 참정권 투쟁의 진정한 역사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소식: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나선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관련 재판 참관기:
검찰의 ‘묻지마 기소’ 폭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 옹호하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영화 〈서프러제트〉:
여성 참정권 투쟁의 진정한 역사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