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7페이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박혜신 162호 2015. 12. 3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3백4명의 목숨이 스러져가는 것을 생중계로 봐야 했다. 그곳엔 구조 책임을 질 그 누구도 없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투사가 됐다. 12월 3일 개봉한 영화 〈나쁜 나라〉는 지난…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지은 162호 2015. 11. 26

지난 11월 24일, 2009년 2월 용산철거민 제4차 추모대회, 2013년 2월 전국노동자대회,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인찬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역겹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김무석 162호 2015. 11. 26

11월 25일 서경석, 이종우 동지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두 동지는 오바마 방한과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앉아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듣고 있다가 연행되었는데, 심지어 그 집회가 열린 장소는 경찰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장소였다.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삼은 명분은 야간 …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성명: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2015. 11. 16

11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박충범 161호 2015. 11. 14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 개정된 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김지혜 161호 2015. 11. 14

11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동지의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에 진행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규정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김승주 동지에게 검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벌금 1백만 원을 …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김종현 161호 2015. 11. 14

11월 12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해 최영준 동지의 법정 싸움을 응원했다. 최영준 동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제가 아니라 FTA와 1퍼센트 옹호자들이 유죄입니다”

노영민 레프트21 92호 2012. 11. 9

노영민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검찰 기소를 당해, 11월 8일 재판을 받았다. 노영민 씨는 최후 진술에서 1퍼센트 부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99퍼센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팔아 먹는 한미FTA에 맞선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며 따라서 무죄임을 주장했다. 아래 최후진술문 전문을 싣는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
김재원의 항소이유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한 것은 무죄입니다"

김재원 레프트21 91호 2012. 10. 25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이자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생인 김재원 씨가 지난 10월 19일에 열린 한미FTA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세한 내용은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참고). 김재원 씨는 한미FTA 반대 시위의 정당성과 진보운동의 대의, 집시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재판을 준비…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진보적 주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내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오히려 벌금이 너무 적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검사는 1…
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들은 여전히 옳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1호 2012. 5. 13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견됐지만,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수입 중단)을 왜 하느냐”며 성질까지 부렸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이 30개월령 이상인 젖소에서 발견됐…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민주적 권리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성명: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제가 아니라 FTA와 1퍼센트 옹호자들이 유죄입니다”

김재원의 항소이유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한 것은 무죄입니다"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들은 여전히 옳다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오바마 방한 반대 관련 재판 방청기:
집시법의 고무줄 잣대를 재판장에서 폭로하다

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제가 아니라 FTA와 1퍼센트 옹호자들이 유죄입니다”

김재원의 항소이유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한 것은 무죄입니다"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들은 여전히 옳다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