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3페이지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33호 2017. 12. 1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 특별사면을 시사했다. 12월 6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시국사범 관련 사면 대화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이 오찬에서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각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박근혜 파면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라면, …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박한솔 231호 2017. 12. 3

12월 2일, ‘2017 검은 시위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고,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낙태권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본딴 제목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관…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김지윤 231호 2017. 11. 30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개악에 합의했다. 그해 5월 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노동단체의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연대 김인식 씨는 이날, 노동자연대를 대표해…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2017. 11. 2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성지현 230호 2017. 11. 22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진은 '성적 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지면 양효영 230호 2017. 11. 22

11월 11일,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이하 호칭 생략)가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페미니스트 선언을 한 한서희에게 일부 네티즌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글도 써 달라고 부탁하자, 한서희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 것이다. 한서희의 발언은 사회에서 지독한 차별과 냉대를 …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로 샌더브 229호 2017. 11. 20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솔리다리티의 회원 미로 샌더브가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소식을 전한다.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에 투표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축하 집회들이 터져 나왔다. 61.6퍼센트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 투표는 매우 강력한 동성결혼 지지 여론을 보여 준다. 수 년간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성지현 228호 2017. 11. 14

'2017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큰 호응을 얻었다. 3시간 만에 1천8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에 돌입한 9월 12일 이후 두 달간 받은 서명의 5분의 1 가량을 이날 받은 것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연구회, 노동자연대 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김지윤 227호 2017. 11. 6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통보했다. 경찰 당국은 ‘NO트럼프 공동행동’이 11월 7~8일 청와대 방향 행진 신고(3곳)와 집회 신고(3곳), 광화문 주변 집회(4곳)와 행진(1곳) 트럼프 숙소 방향 행진 신고(3곳)를 낸 것에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집회 장소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시켰다. 계엄 선포 전 등의 상황에서 적…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양효영 225호 2017. 10. 20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대관 취소에 항의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행사가 열리기 직전 대관을 철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민주적 권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한서희-하리수 논쟁: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하고 섹슈얼리티 다양성 인정해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엔 국회 연단, 집회·시위의 자유엔 재갈: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불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