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2페이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이재혁 553호 2025. 7. 23

7월 23일 오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연호 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재혁 553호 2025. 7. 17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7월 17일 오전 10시 12분부터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체 압수수색도 벌였다. 앞서 7월 8일, 10일, 15일에 민중민주당 활동가 6명이 연쇄 소환됐다. 6월 26일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일행동의 정예지 대표가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관…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53호 2025. 7. 13

경찰이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월 8일과 10일 한명희 전 대표, 이미숙 광주시당위원장, 정우철 서울시당위원장 등 민중민주당 활동가 4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활동가 2명에게도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지면 김영익 551호 2025. 6. 13

6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년 검찰은 박승실 등 청주 평화운동가 4인을 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8호 2025. 5. 30

5월 30일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동문,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극우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여전히 쿠데타 세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극우 후보들이 설치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극우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예사롭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답답함…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지면 김인식 548호 2025. 5. 27

진보당은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대선 선거 연합을 맺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 이 선거 연합에는 다른 세 자유주의 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도 포함돼 있다. 광장시민연대는 반미 자주파와 엔지오들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내란청산…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47호 2025. 5. 16

5월 15일(목)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일부 감형됐다. 그럼에도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은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게다가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극우 후보 비판했다고 〈노동자 연대〉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김영익 546호 2025. 5. 16

5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의 공개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신문 공개 판매에 참여했던 이재환 씨는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오후 6시에 4명이 모여 판매를 시작하자, 바로 종로구 선관위 직원 2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대뜸 ‘선거 기간에는 확성기와 신문 홍보용 팻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지면 이재혁 545호 2025. 5. 6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 쿠데타의 밤에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5월 2일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 열불을 조금이나마 달래 줬다. 한덕수가 감히 5.18민주묘지에 발을 들이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송의 곡조에 맞춰 “내란범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항의 시…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44호 2025. 4. 29

지난해 8~11월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와 민중민주당, 진보 언론 〈자주시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은 쿠데타를 준비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쿠데타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계속됐다는 …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지면 양효영 542호 2025. 4. 15

오늘날 표현의 자유만큼 우파의 위선을 잘 보여 주는 이슈는 거의 없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는 탄핵 반대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에서의 맞불 집회는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형식적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으려…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541호 2025. 4. 7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어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 주도해 만든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물론 쿠데타 기도를 사과한 게 아니다…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민주적 권리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극우 후보 비판했다고 〈노동자 연대〉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우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가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