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2년 전 구속돼 지금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은 야당 시절에는 스스로 석방 탄원을 했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부당한 수배의 해제를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가능한 일을 말이다.(관련 기사 ☞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연장과 휴일 특근에 대한 임금 부분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청와대 차원에서 준비했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적폐를 오히려 계승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새 ‘적폐’라 할 만하다.(관련 기사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민주노총이 민주당사 앞에서 연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비판한 것도 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적폐 청산의 일환이라며] 취임 직후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 [그런데] 그 양대지침 폐기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도무지 들려오질 않습니다. … 반가운 소식은커녕, 오히려 같은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근기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애초 이영주 총장의 농성장에서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치졸하게 기자들의 당사 출입을 막았다.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지체와 배신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주당의 치졸함을 규탄했다.

낮에는 기아차 등의 현장 활동가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 지지 방문을 했다. 저녁 7시에는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활동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선본원들(기호 3번 후보조만 불참하고 기호1, 2, 4번 후보조들이 참석), 좌파 노동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청와대와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성의 3가지 요구 사항은 내용이나 상징성 면에서 노동계 전체의 요구라 할 만하다. 그런 만큼 이런 요구들을 성취하려면, 민주노총이 사무총장 단식 농성을 대중적인 투쟁과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