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은 주류 여야를 아우르는 기성체제의 문제다

지면 PDF 다운로드

4.02MB

PDF 바로보기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지면 김승주 362호 2021. 3. 31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에 두 번째 당선하자마자 한 끼에 3000원 남짓한 무상급식 시행을 막겠다고 시장직까지 걸었을 정도로 충실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인이다. 오세훈은 3월 29일 서울시장 양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MBC 100분토론)에서도 “복지가 이런 식[보편복…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지면 김지윤 362호 2021. 3. 31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꽤 큰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에게 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내려앉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박영선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엇비슷한 것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음을 보여 준다. 특히, 박영선의 20대 지지율은 21.1퍼센트로 오세훈(…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2.1퍼센트 성장해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자 분야와 자동차, 철강, 해운 등에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지면 이현주 362호 2021. 3. 31

3월 24일 국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한 여성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생리 빈곤’이란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2호 2021. 3. 31

카를 마르크스는 1857년에 이렇게 썼다. “자본은 유통, 즉 교환을 방해하는 모든 지역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정복해 시장으로 삼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통해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 캘리니코스] 이동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 말이 오늘날…
미얀마 항쟁 두 달, 사망자 500명 넘어:
최악의 유혈 탄압에도 대중 항쟁이 이어지다

지면 김준효 362호 2021. 3. 31

미얀마 군부가 반동적 쿠데타를 벌인 지 꼭 두 달 만에,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한 미얀마인들의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3월 30일 현재 521명, ‘버마정치수지원협회’ 집계). 하지만 미얀마인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대규모 항쟁을 이어 가고 있다. 3월 27일 ‘미얀마군의 날’에 군부는 유혈낭자한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시위대와 행인을 가리지 …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362호 2021. 3. 31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가 팬데믹·불황·기후 위기의 3중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라는 주장은 완전히 빛이 바랬지만 말이다. 이런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한가, 사회주의는 여…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지면 최영준 362호 2021. 3. 31

본문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영화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가족의 삶을 다룬다. 현재 〈미나리〉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올랐고, 각종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라 한국에서도 영화 〈기생충〉에 버금가는 이슈가 되고 있다. 영화는 배우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지난 2월 26일 국회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비준안은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29호(강제노동 금지) 등 세 개 조항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은 “ILO 가입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지면 박설 362호 2021. 3. 31

고용 위기 해결과 워라밸(일·여가의 양립) 요구 속에 최근 주 4일제 도입 제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불거졌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광범한 열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퍼센트가 주 4일제를 원한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권준모 362호 2021. 4. 1

3월 31일 현대중공업노조와 사측이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월 초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에 나온 2차 잠정합의안이다. 1차 합의보다 격려금(200만 원)이 추가됐고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도 1차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2019년 기본급은 조금 올리지만 2020년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오세훈: 부자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자

박영선: 말은 좀 덜 보수적이지만 오세훈과 오십보백보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미얀마 항쟁 두 달, 사망자 500명 넘어: 최악의 유혈 탄압에도 대중 항쟁이 이어지다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주 52시간제 무력화해 놓고 ‘주 4일제 도입’ 운운하는 민주당(그리고 박영선)의 위선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윤 추구가 낳은 수에즈운하 위기

미얀마 항쟁 두 달, 사망자 500명 넘어:
최악의 유혈 탄압에도 대중 항쟁이 이어지다

신간 서평 마이크 헤인스,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소련 사회의 진정한 구조와 동학을 보여 주다

〈미나리〉 영화평:
미국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 주다

ILO 협약 비준으로 “국격 올라가?”:
노조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조활동 제한 등 그대로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배당금 잔치, 노동자는 임금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