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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
발행 기간
2023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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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2. 12
1.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대지진이 낳은 모든 이재민에게 연대를 표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다.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2000명을 넘겼는데, 보험회사들은 사망자가 많으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진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지진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사망자 …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연금 개악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대한 공격입니다”
박이랑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지난 2월 11일, 프랑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참여했고, 파리에서는 50만 명이 행진했다. 마크롱 정부의 개악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춘다. 노동자들이 퇴직 후 연금을 100퍼센트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독자편지
내가 김건희 특검 구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김민규
450호
2023. 2. 15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오는 구호 중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다. 법치를 이용해 영부인 김건희에 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김건희가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의혹에도 별다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분노하나 나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구호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 우선 퇴진운동의 주적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