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가족 ― 3페이지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실라 맥그리거 219호 2017. 8. 23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2017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 발제 먼저 ‘특권 이론’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특…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지면 왕야팡 192호 2016. 12. 30

12월 26일 대만 입법원(국회)의 사법·법제 위원회가 사상 처음 실질적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심사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담은 민법 수정안은 세 시간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 합법화에 한발 더 나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입법원 밖에 있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 3만 3천 명은 환호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12월 …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지면 왕야팡 191호 2016. 12. 23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음악회(‘더 이상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혼인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무려 25만 명이 참가했다. 대만 인구는 약 2천3백만 명이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191호 2016. 12. 23

최근 몇 년 사이 유럽과 북남미 몇몇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동성결혼은커녕 시민결합 같은 제도도 도입된 나라가 거의 없다. 이번에 대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이 꽤 된다니 정말 기쁜 일이다.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은 금지돼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얼마 전, 법원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
성, 사랑, 그리고 가족 기획연재 ①:
가족은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다

성지현 183호 2016. 10. 18

최근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를 보면 당시 가족이 현대와는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다. 왕건의 셋째 아들은 배다른 자기 여동생에게 청혼을 한다. 넷째 아들은 배다른 형의 딸,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혼인한다. 현대에서 고려시대로 온 여자 주인공은 한사코 거부하지만, 당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웠…
결혼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176호 2016. 6. 15

최근 〈중앙일보〉와 〈닛케이〉 신문이 20~40대 남녀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사회조사〉에서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1998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3.6퍼센트인 반면, 2014년에는…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이현주 155호 2015. 8. 29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 《가족이라는 병》이 번역 출간됐다. 저자 시모주 아키코는 일본 NHK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름난 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수필가이다. 제목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세간의 환상에 도전한다. 저자는 그런 가족은 대중 매체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

가족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왜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할까?

성, 사랑, 그리고 가족 기획연재 ①: 가족은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다

결혼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 돼야 한다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노동계급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

성, 사랑, 그리고 가족 기획연재 ①:
가족은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산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서평 《가족이라는 병》:
왜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은 현실에서 보기 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