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지저분한 글과 역겨운 악성 댓글을 달았다.

지금 조중동은 선거 개입 관련 글이 고작 73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사기친다. 그러나 국정원이 글을 삭제하면서 실수로 남긴 것만 73건일 뿐이다. 국정원이 만든 아이디 개수 등을 볼 때 ‘국정원 악플’의 개수는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런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대선 투표 직전에 “지지·비방 댓글이 없다”며 진실을 덮어 버렸다.

그러나 덮어 둔다고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이 사라질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또 덮기 힘든 처지였다. 부패 우파의 오물 처리반 구실을 너무 자주 해서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대놓고 나서서 원세훈을 감싸며 검찰을 압박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의 일부만 밝히며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뒤처리를 끝냈다.

그러나 어설픈 뒤처리 이후 의혹과 분노의 화살은 이제 원세훈·김용판 뒤에 있는 몸통을 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가 국정원, 경찰과 수시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 찬탈”로 규정했다.

이제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인권’ 운운하던 박근혜의 표독스런 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경찰의 범죄 은폐가 없었어도 선거 결과가 이랬을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국민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을 통탄했다.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아이돌 가수조차 “행동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도 뒤늦게 ‘장외투쟁’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소심하고 동요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더구나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의혹과 대중의 분노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와 국정원·경찰 개혁, 박근혜 사과 정도로 가둬질 수 없다.

정부, 검찰, 국가기관 등에 온통 범죄공범들이 가득한 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문제가 바로 잡힐 리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뭔가 제대로 해결한 바가 없기도 하다. 민주당은 박근혜·새누리당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거듭해서 도움만 줘 왔다. 그렇다고 범죄 몸통인 박근혜가 임명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사태는 반대자들을 탄압·사찰하고 ‘종북’ 마녀사냥을 일삼는 국정원의 본질을 드러냈다. 또,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껍데기뿐이라는 점도 보여 줬다. 이 사회는 우리가 선출할 수 없는 재벌, 조중동 등 진정한 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과정조차 기만과 협잡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은 불구속되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구속되는 게 이 사회의 ‘법과 질서’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 NLL 발언’을 공개하며 역겨운 물타기와 우파 결집 시도에 나서고 있다. NLL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무슨 반역죄인 양 설치는 토 나오는 행태는 우리를 더 열받게 한다. 심지어 검찰이 축구선수 정대세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는 소식은 기가 막힌다.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이 범죄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사퇴하거나 구속·처벌받아야 하고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임기 초부터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는 선거 때 약속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온갖 반동적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반동적 정책과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무도한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투쟁을 거리와 캠퍼스, 작업장 등 곳곳에서 확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