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ADIZ는 영공 외부에 전투기의 긴급 발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ADIZ를 지나는 타국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항공기가 중국 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해 긴급 방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선포한 동중국해 ADIZ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상공을 포함해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히 겹친다는 것이다. 중국이 선포한 ADIZ를 보면 동중국해 상공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ADIZ를 선포한 직후 댜오위다오 상공에 정찰기 2대를 보냈다. 그중 한 대는 댜오위다오 상공 40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했고, 이에 대응해 일본도 F-15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강경한 조처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이 지역에서 중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자주 조우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일 갈등이 어디로 나아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나선 것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일본이 중국 견제의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에 반발하는 데서 비롯한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군사대국화에 나서고 있었다. 예컨대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0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법치가 아닌 무력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평화가 깨지는 만큼 중국은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가 일본이 중국에 대해 이런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군사대국화

최근 일본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고 내놓는 조처들을 봐도, 일본이 얼마나 공세적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MD(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과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일본 방위성은 군비 지출 계획을 조정해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와 MD 향상에 예산을 많이 쓰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인기에 대처하는 것과 같이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처를 취한다’는 방위성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당연히 댜오위다오 상공에서 중국 공군기의 접근을 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에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자, 일본은 재빨리 준항공모항급 호위함을 포함한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 함대와 함께 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군사 역량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11월 13일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아사히 신문〉). 이는 아베 내각의 공식 입장이 될 텐데, 이게 현실화하면 일본은 남중국해에서도 미국을 도와 중국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나서면서, 중일 갈등의 수위가 크게 높아져 온 것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본 이유 중에는, 중동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 놓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관련기사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미국')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조를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을 지렛대 삼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해 왔다. 시진핑이 줄기차게 중미 관계는 ‘신형 대국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국의 핵심이익(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미국이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말라는 불만 섞인 요구였다.

그리고 중국도 호전적으로 대응해 왔다. 11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우리는 일본 지도자(아베)가 공공연히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운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며 “일본이 만약 중국을 적수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일뿐 아니라 오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출구가 없다”고 아베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중국은 얼마 전에 끝난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NSC)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조처가 “일본의 NSC 설립 움직임과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공세 강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기서 현재의 군구 중심의 군대 구조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7대 군구 체제는 연합작전 역량이 떨어지는데다, 군구 배치가 수세적 작전 위주”인 게 개편의 이유라고 밝혔다. 시진핑이 강조해 온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에 맞춰, 군대 구조를 분쟁에 더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중국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까지 참가한 대규모 원양 훈련을 진행하고, 11월 15~20일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해군의 훈련 빈도와 수준을 높여 왔다.(11월 17일에는 북한 인근에서 육·해·공군의 대규모 합동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호전적 대응

이번 동중국해 ADIZ 설정은 바로 이런 호전적 대응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ADIZ 설정이 미 공군과 해군 정찰기의 동중국해 출현을 겨냥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DIZ 설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중국의 ADIZ 설정은]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로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충돌 위험을 높일 뿐이다”며 중국을 비난했고,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언급을 재차 강조했다.

즉, 미국은 중국의 시도를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서며 반발하는 데는 동중국해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과 해상에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투사에 상당한 제약을 안게 된다(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중동으로 가는 길목도 막히는 꼴이 된다). 이것이 미국의 지역 패권에 큰 타격이 되는 건 물론이다.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동중국해를 통해 석유 같은 주요 자원을 수입하고 상품 교역을 해 온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이것은 문제가 큰 사안이다. 오래 전부터 일본 지배자들은 타이완과 동중국해를 “일본의 ‘생명선’이다” 하고 주장해 왔다.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를 장악하면, 미국은 핵심 동맹국들한테서 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제국주의 간 갈등

따라서 미국의 강경 대응 속에 일본도 방공식별구역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기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의 골은 너무 깊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드온 래치먼은 최근 칼럼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양국 간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전쟁)이 당장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일단 두 제국주의 국가들(일본과 중국)은 댜오위다오 상공에 항공기를 보내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무력 시위” 형태로 대응할 듯하다.

중국 정부는 “적당한 시기에 동중국해 ADIZ 이외 서해(황해), 남중국해 등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겠다”고 해, 향후 필리핀 등과의 영유권 갈등도 더 첨예해질 듯하다.

이런 사태 전개는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인 동아시아에서,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상공에서 공공연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말이다. 그만큼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불안정하며, 지금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이 불안정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