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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가 열리기 전, 서방 언론은 이 회의가 “11기 3중전회와 견줄 만큼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 시진핑이 시장화 개혁에 적극 나서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중전회에서 시장화 개혁 방향이 논의됐다. 3중전회가 끝나고 공개된 결정문에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국유기업에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고,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 온 물‍·‍석유‍·‍천연가스‍·‍전력‍·‍교통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가격이 시장 경쟁으로 결정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금융업 대외 개방, 금리 시장화, 위안화 환율 시장 형성 등 금융 개방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났다.

ⓒ〈레프트21〉

이처럼 시진핑이 시장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09년에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돈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이때 중앙과 지방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주도한 셈”이었다.

과잉 투자와 부채

그 덕분에 중국 경제는 위기를 잠시 모면했다. 하지만 곧 엄청난 자산 거품, 물가 앙등, 과잉 투자 등의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대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0년 31퍼센트에서 2012년 8퍼센트로 떨어졌다. 이것은 수출 위주로 성장해 온 중국 경제에는 불길한 징조다. 설상가상으로 성장률은 7퍼센트대로 내려앉았다.

그동안 정부 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한 탓에 국유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채 문제가 점차 심각해졌다. 예컨대 2012년 당시에 국유기업이 주도해 온 선박‍·‍시멘트‍·‍철강 산업에서 설비가동률은 각각 60퍼센트, 67.1퍼센트, 72퍼센트에 불과했다.

국유기업들은 투자 재원을 대부분 차입을 통해 조달해, 부채가 상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국 관료한테 중요한 일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성장 모델을 내수 위주로 바꾸고, 시장화 개혁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국유기업 민영화와 금융 개방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과잉 투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7월에 철도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했고,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열어 금융 개방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와 토지제도를 개혁해 도시 인구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호구제 개혁은 2억 명이 넘는 농민공의 엄청난 불만을 달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수십 년 동안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이 만들어 놓은 중국의 계급 권력 구조가 문제가 될 것이다. 비록 중국 경제가 막대한 해외 투자를 받고 민간기업을 성장시키며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 전환해 왔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에서 국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 세계 5백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66곳 중 42곳이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일 정도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다른 민간 자본이나 해외 자본과의 합작 등을 매개로 공식‍·‍비공식으로 상당히 얽혀 있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국유기업을 장악한 지배자들(대개는 태자당 출신들)이 자신이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을 쉽게 용인할 리가 없다.

모순과 분열

이처럼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다 심지어 예기치 않게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5‍·‍16 쿠데타 이후 국가 주도로 수출 중심의 자본 축적을 이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장한 민간 자본은 점차 국가가 자신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고, 국가와 점차 갈등을 빚게 됐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돼, 한국 지배계급 안에서 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강조하는 분파들이 커졌다. 이처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지배계급 내의 분파 투쟁 격화는 1987년 6월 항쟁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진핑이 만만찮게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중국 관료들 사이의 갈등이 보시라이 사태처럼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총리 리커창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금융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금융감독기관의 관료들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언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또한 시진핑이 공언한 내수 위주의 성장 전략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 위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뽑아 내는 이윤에 의존해 온 지방정부들이 내수 위주로의 방향 전환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시장화 개혁은 빈부격차를 더 키울 것이다. 그래서 3중전회 결정문에서 압도적 강조점이 ‘시장’에 있는 반면에, 애초에 공언됐던 호구제 개혁 등의 얘기는 추상적 언급에 그쳤던 것이다.

중국 지배자들은 온갖 모순에 부딪힌 자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여전히 분열해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이 분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더구나 노동계급의 저항이 계속 성장해 온 상황에서 이런 분열은 중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를 낳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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