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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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맞선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2

11월 21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울산의 한 영업소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 5명이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1월 20일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CJ에서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다.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대리점 소장들의 중간 착복, 온갖 패널티 제도로 고통받아 왔다. 그 때문에 대한통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6.4퍼센트 올렸지만, 가정용도 2.7퍼센트나 올렸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백조 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적자 9조 6천억 원을 내어, 부…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11월 14~15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이하 전회련학비본부) 파업에 이어 11월 2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여성노조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전북 등지에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파와 지배자 들은 “급식 차질”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에서는 일부…
학교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전교조 교사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도 시작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학교가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고, 차별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파업을 앞둔 학교들에서 여러 교사들이 학비 파업의 정당성 알리기, 1인 시위, 지지 현수막 걸기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비정규직 …
영전강·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교육 정책으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와 초등스포츠강사(이하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도 완전한 사기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에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 5백8명 중 3백70명만이 재임용…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린 건설노조 덤프 노동자들

지면 장우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전국건설노조가 11월 28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6월 28일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하루 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법제화했지만, 정부가 감시·감독을 하지…
레미콘 노동자:
형편없는 운송료에 연장 수당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장우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4일부터 사흘간 ‘레미콘운송총연합회’ 소속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여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 97곳의 차량 3천6백 대가 멈춰섰다. 2000년대 초반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패배를 거듭해 온 레미콘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의 기지개를 켠 것이다. 올봄 울산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73일간 …
1933년에 나치는 어떻게 쉽사리 권력을 장악했는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히틀러는 1930년과 1933년 사이에 급속히 부상했다. 그 과정은 바이마르공화국을 줄곧 괴롭혀 온 경제·정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위기가 자동으로 나치를 권좌에 앉힌 것은 아니다. 독일 노동계급이 나치의 부상에 거의 저항을 안 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독일 노동계급의 두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나치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적잖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를 파시즘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어버이연합과 일베가 파시즘이라고 말한다. 물론 미래 한국에서 출현할 파시스트 운동은 이런 우익들 중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구우익이거나(박근혜 정부), 기존 국가기구의 조종을 받는 사기 저하된 노인들의 관변단체(어버이연합)나 혐오스럽고 찌질한 말들만 배설…
반파시즘 운동과 공동전선의 본보기, 영국 반파시즘연합(UAF)

지면 웨이먼 베넷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는 최근 호에서 영국 반파시즘 운동이 직면했던 시험대와 그 운동의 전략을 정리한다. 다음은 그 투쟁을 이끄는 활동가 웨이먼 베넷의 글이다. [ ] 안의 말은 역자나 〈레프트21〉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한 말이다.영국의 파시스트 거리운동 조직 영국수호동맹(이하 EDL)의 설립자인 토미 로빈슨과 그의 사촌…
황금새벽당의 성장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지면 페트로스 콘스탄티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가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정당 안타르시아 소속의 아테네 시의원이자‘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전국 소집자인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를 인터뷰했다.지금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의 동향과 반파시즘 운동의 근황은 어떠합니까? 9월 18일 힙합 가수 파블로스 피사스가 살해된 뒤에 신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과, 황금…
국민전선의 성장과 프랑스 좌파의 과제

지면 실베스트르 자파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6월 5일 반파시즘 활동가이던 클레망 메리크가 나치 폭력배의 손에 살해당한 사건은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 몇 년간 나치 폭력배들이 무슬림, 성소수자, 좌파 활동가들을 수없이 공격했지만, 오로지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소수 사람들만 이를 심각하게 여겼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레망 살해 사건은 대서특필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며…
자본주의는 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지면 마틴 엠슨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한 직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릴 듯하다. 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마틴 엠슨이 살폈다. 마틴 엠슨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연합체인 기후변화반대운동의 지도적 회원이다.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휩쓸고 간 뒤 남긴 참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회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민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새누리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진보 인사들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사코 헌법 준수를 외쳤으나 결국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의 실패가 그런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준다.1970년 칠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한 사회당 지도자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주민보〉는 2003년부터 발행돼 현재까지 10년간 발행돼 온 인터넷 언론이다. 자신의 소개에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시대 길잡이 역…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각 생산단위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제개발구·특구 개발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다. 김정은식 시장 개혁·개방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의 핵심은 북한 정부가 2012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북한의 관료적 지령 경제의 위기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시장경제는 효율적일까? 또, 시장경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체제의 작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말고 시장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실패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이 지금도 여전히 …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1월 9~12일에 열렸다. 그동안 흔히 중국공산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열리는 3중전회에서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다. 대표 사례가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 국가자본주의를 세계 시장에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 냈다. 이번 3중전회…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며, 특히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쇄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강…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존 패링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문적 성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학문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옥스포드 대학 약리학과 교수 존 패링턴이 주장한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횡행하는 제도에도 해당하는 비판인 듯해 우리 신문에 싣는다. 요즘 같은 때 아무 교수나 붙잡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십중팔구 지독한 욕설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번 달에 연구완…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지난 11월 1일 공항 개항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감행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반복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쌓여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어리가 터진 것이다. “우리도 사람인데, 화장실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들들 볶는다”, “화장실을 혼자 72칸이나 청소한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
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에 종부세 폐지를 담은 서명을 보내며 압력을 넣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2008년에 이미 대폭 후퇴한 바 있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
이석채 퇴진:
KT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원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온갖 비리 의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KT 회장 이석채가 드디어 퇴진했다. KT민주동지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퇴진을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검찰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고자 퇴진한 것이다. 그동안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한 KT 안팎의 민주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석채의 불의와 전횡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투쟁했다. 올해…
서평,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
레닌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기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토니 클리프의 레닌 평전 4부작의 마지막 권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이 출판됐다. 《레닌 평전 4》는 1919~2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건설해서 혁명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노력, 그 성공과 실패를 다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승리 후 전 세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넘쳐났다. 혁명의 물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 일본 ‘2013 유캔 신어·유행어’대상 후보에 오른 아베의 말 “앞으로는 민주화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뻔뻔한 이명박,국정원 정치 공작이 선진화? “[이명박의 부자 감세는]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더 많은 조세 혜택을 줬다. 감세 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이 유발됐다는 측면에서 부자 감세로 명…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건설노조 무기한 상경 투쟁 돌입 집회 11월 28일(목) 서울 | 시간·장소 추후 공지 호봉제 완전 쟁취! 단체교섭 승리! 민주주의 수호! 학교비정규직 파업 총력투쟁 11월 29일(금)~30일(토) | 각 지역별 집회 철도 민영화 저지! 2013 임투 승리! 철도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11월 30일(토) 10:…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4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철도공사 측이 11월 23일 오전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일단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1인 승무 유보 소식을 환영한다. 철도공사가 시범운행을 이틀 앞두고 급하게 공격을 연기한 것은, 곧 있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앞두고 파업의 주축이 될 기관사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철도공사는 11월 25일부터 중앙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서지본)의 확대쟁대위가 열렸다. 이번 확대쟁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12월 초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철도노조도 실질적인 파업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확대쟁대위의 단연 중요하고 뜨거운 안건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전술에 관한 안건이었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또다시 유보시키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철도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이틀 앞두고 급히 유보했다. 지난 7월 시범운행 연기에 이어 또 다시 유보한 것이다. 1인 승무의 위험을 지적해 왔던 노동자들과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번에 공사 측이 내놓았던 계획은 지난 7월 시범운행 계획보다 더 나아가 호남선 화물열차로까지 확대한 …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연 것을 두고 우파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열었다. 작은 성당에 3백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사제단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김영익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했다. ADIZ는 영공 외부에 전투기의 긴급 발진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해 ADIZ를 지나는 타국 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당 항공기가 중국 관리기구의 통제에…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11월 26일 확대쟁대위에서 집행부는 만만찮은 반대 주장을 억누르며 전면 파업 전술을 번복하고 ‘필공 파업’ 전술을 밀어붙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조합원들에게 공언해 온 투쟁 방법을 대결을 코앞에 두고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
[성명] 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하다:
가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2013. 12. 2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투쟁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2월 2일에 열린 ‘실질임금 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영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를 고무하는 반란 이야기

엘리 메이 레프트21 116호 2013. 12. 2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에서 우리는 〈헝거게임〉 속 종말론적 디스토피아 판엠으로 되돌아간다. 캣니스 에버딘(제니퍼 로렌스 역)는 1편에서 헝거게임의 잔인한 규칙을 어기고 생사의 기로에 섰다. 국가는 서로 다른 구역에서 젊은 "공물"들을 데려와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고 이를 TV로 생중계한다. 이는 과거에 반란을 시도한 지역들에 대한 징벌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미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6호 2013. 12. 3

11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미국 및 5개 “강대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미국 의회 내 네타냐후 후원자들은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종결하려는 이 잠정적 합의를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세력 편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신…
이란 핵협상 잠정 합의:
이스라엘이야말로 위험하다

레프트21 116호 2013. 12. 3

이번에 이란의 핵개발을 통제하는 협상이 타결돼 중동과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들 한다. 이란이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력을 차단한다면서 온갖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중동에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하라는 UN 결의안을 무수…

부당 해고에 맞선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다”

학교비정규직에 연대하는 전교조 교사들

영전강·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린 건설노조 덤프 노동자들

레미콘 노동자: 형편없는 운송료에 연장 수당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분노

1933년에 나치는 어떻게 쉽사리 권력을 장악했는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반파시즘 운동과 공동전선의 본보기, 영국 반파시즘연합(UAF)

황금새벽당의 성장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국민전선의 성장과 프랑스 좌파의 과제

자본주의는 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가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자는 전략은 1973년 칠레에서 어떻게 파산했는가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이석채 퇴진: KT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서평,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 레닌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기

누구의 말일까요?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또다시 유보시키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성명] 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하다: 가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영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를 고무하는 반란 이야기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미국

이란 핵협상 잠정 합의: 이스라엘이야말로 위험하다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다”

레미콘 노동자:
형편없는 운송료에 연장 수당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분노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북한:
시장 개혁 전환이 쉽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국공산당 3중전회:
더욱 심각한 분열에 시달릴 중국 관료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만 강화시킬 차등 지원

대학 구조조정: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이석채 퇴진:
KT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서평, 《레닌 평전 4: 볼셰비키와 세계혁명》:
레닌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제국주의 간 갈등의 수위가 대폭 높아지다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성명] 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하다:
가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영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를 고무하는 반란 이야기

이란 핵협상 잠정 합의:
이스라엘이야말로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