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자 교육감들은 약속했던 처우 개선조차 후퇴시키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투쟁의 성과로 1년 이상 일한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들도 많다. 올해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의 직종에서 해고가 벌어져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 교육청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원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 2~3만 명을 줄여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은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대”는 강제 직종 통합과 전환 배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이런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공격하면서 학교에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교육재정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0만 명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위선임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도 별로 줄지 않았고, 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비정규직 40만 명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그나마 무기계약직 전환이 늘고, 처우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이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파업 투쟁을 이어가며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장기근속수당 쟁취,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성과를 거둬 왔다.

7만여 명이 노조로 조직돼 투쟁하면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그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파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전국학비노조가 파업을 하고, 11월에는 학비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결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만큼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를 높이고,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노동개악 공격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번 파업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게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부당한 압력에 함께 대응하라는 연대 지침을 내렸다.

지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 파업 대오에 민주노총의 다양한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모여 엄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공격에 맞서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