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이었으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향한 노동자들의 높은 열망을 보여 줬다. 특히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겨울 방학 때 벌어질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노동자들은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에 한 번 신규 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등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가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채용된 지 4년 또는 8년이 지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채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만 하더라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2년 1170명까지 확대됐지만, 현재는 630명만 남아 있다. 지난 6년간 절반 가까이 해고된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트위터와 대통령 공약집 등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과 처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등 교·강사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이 직종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처지로 내몰려 왔다. 토론회에서 이혜련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전국 분과장은 지난 겨울에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은커녕 해고 속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 2013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1심·2심 법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는 부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대전고등법원은 해고된 부산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2019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라고 판결했다(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위원회나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고 복직을 원하면 사용자의 항소 유무와 무관하게 복직하게 한다”고 했으면서도,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2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해고됐다. 토론회에서 권정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분과장은 “[근무 기간이] 8년이라 안 된다”고 해고되거나 심지어 “그냥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해고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청중 질의 시간에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인 울분과 박탈감을 쏟아내며,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 노동자는 “이미 4년, 8년 수업을 하고 매년 평가도 받고 있는데 토익 점수 900점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년간 처우 개선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식비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도 쓰지 못 한다. 대체 강사 지원비가 없다고 해서 병가를 못 쓴다. 임신과 출산을 하면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받는 각종 차별을 생생히 폭로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해고에 맞서 저항해 왔다. 2월에 해고된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은 매달 경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조직력도 향상되고 있고, 최근 경기지역 조합원도 늘고 있다.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은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면 노조에 가입해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