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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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극우파 집권, 저항이 필요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8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보우소나루는 약 55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의 승리는 브라질 인구 2억 1000만 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우소나루의 당선은 극우가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는 현상의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극우는 모든 곳에서 저항을 받아야 한다. 보우소나루 당선은 브라질 정치…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증오 범죄를 고무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5호 2018. 10. 31

10월 27일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대인 공격이 벌어져 열한 명이 살해당했다. 파시스트인 테러범 로버트 바우어스는 체포되기 전에 여섯 명을 더 다치게 했다. 10월 27일 바우어스는 “유대인은 전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고는 펜실베니아주(州) 피츠버그에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1…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5호 2018. 10. 31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사회주의의 기회비용”이라는 제목의 7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첫 문장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가 미국 정치 담론에 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세세한 정책 제안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265호 2018. 10. 31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난민·이슬람 다룬 추천 책/영화/다큐

지면 265호 2018. 10. 31

《바리데기》(황석영 지음, 창비, 2007) 탈북민 주인공 ‘바리’가 중국을 거쳐 영국에 정착하기까지 겪는 험난한 여정과 고된 삶을 그린 소설. 억압과 불평등, 전쟁 등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담아낸다. 《내 이름은 욤비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욤비 토나·박진숙 지음, 이후, 2013) 한국의 첫 난…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65호 2018. 10. 31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을 기억하며

지면 김인식 265호 2018. 10. 31

독일 혁명은 한 해 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대조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독일 혁명은 곰곰이 되짚을 것이 많은 20세기의 전환점이었다. 잊혀진 혁명에서 계급의 기억으로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에 시작돼 1923년 10월 패배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속됐다. 봉기, 대중파업, 병사 반란 등 공공연한 계급 전쟁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지면 이정원 265호 2018. 10. 31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이 글은 2018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노동자연대가 11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

브라질에서 극우파 집권, 저항이 필요하다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증오 범죄를 고무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난민·이슬람 다룬 추천 책/영화/다큐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을 기억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증오 범죄를 고무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회주의, 미국 정치 논쟁의 장에 입성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임종헌 구속 이후: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