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신문(〈노동자연대〉)이나 다른 수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는 한 달 전인 4월 2일 프랑스 외교관 출신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 다음 말들이다.

“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탄력]을 더 잃었다. 탄력을 더 잃었다. 세계 경제의 70퍼센트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1년 전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6개월 전에는 수평선에 구름이 끼었지만, 지금은 날씨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라가르드는 석 달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할 위험이 확실히 커졌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0.3퍼센트)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경제 전망은 무엇을 예고할까? 크게 아래 다섯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다.

1.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심화
2. 지배계급의 내분 심화
3.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 강화
4. 계급 양극화(= 사회 양극화)
5. 정치적 양극화

1.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심화

미·북 대화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듯하다.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을 아울러 총칭하는 용어)의 갈등 심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국무위원장(최고위 통치자) 김정은이 최근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의 재기는 이미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던)의 전쟁에서 드러난 바 있다.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 대불황은 1934~36년 얼마 안 되는 ‘회복’을 겪는 듯하더니1937~38년 다시 공황을 맞았다. 결국 대불황은 제2차세계대전을 치르고야 비로소 극복됐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전쟁, 그것도 제2차세계대전 같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성 자체는 평화 정착을 향하기보다는 갈등과 충돌이 점점 심화되는 쪽을 향할 것 같다.

2. 지배계급의 내분 심화

‘성추행 대(對) 저혈당’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의 최측근이었고 지금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고문인 박지원의 말을 인용하면 될 것 같다. “한국 정치는 개판이다.”

말하자면, 지배자들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마르크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자본가들은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다.” 노동자 착취·공격 면에서 서로 형제(자매)들인 자본가들이 자기네끼리는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서로 싸울 땐 노동계급이 반격을 하기에 좋을 때다.(이에 대해서는 이번 호 김문성 기자의 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을 보라.)

그러나 만일 노동계급이 지배자들 중 한 부분을 응원하며 안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바로 그 지배자들에게 배신 당하고 다시 공격 당하는 일을 겪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노동계급이 불가피하게 차악(次惡: 최악보다는 덜 나쁨)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정치적 독립성, 특히 비판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입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충돌에서 우리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정의당이 포함된 편을 편들어야 한다. 단순한 이전투구(진흙탕 속 개 싸움)로 일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 등 주류 정당들에 대한 어떤 착각과 환상도 금물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3.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 강화

경제가 나빠지면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공격이 강화된다. (이하 생략 ― 이 문제는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의 기사 ‘연결된 공세에 투쟁 연결로 맞서자’와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이 설명할 것이다.)

4. 계급 양극화(= 사회 양극화 = 빈부격차 = 사회 불평등)

경제가 나빠지면 계급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자본주의는 호황 때조차도 계급 양극화를 낳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급이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가만 있는다면 호황기에조차 노동계급은 상대적 빈부격차를 겪는 것이다. 하물며 불황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계급 양극화의 핵심은 빈곤과 빈곤층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 불안이 증대한다. 사회 질서가 불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사회 성원 모두가 막연하게라도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위험한 고비가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선 대안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대안은 크게 궁극적 대안과 당면한 대안으로 구분된다. 궁극적 대안은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시키고 노동계급 국가가 세워지면 해야 할 과제들을 말한다.

사회주의자는 궁극적인 대안뿐 아니라 당면한 대안도 내놓아야 것이다. 가령 우리는 대우조선 민영화(사영화)의 당면 대안으로 국유화(영구 공기업화)와 노동자 직장 점거를 주장한다. 후자는 혹시 모를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의 대안으로서 노동자 통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5. 정치적 양극화

경제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다섯 번째 양상은 바로 위에서 말한 사회적 양극화, 즉 계급 양극화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정치도 양극화한다는 것이다. 새 운동이 떠오르고 옛 괴물이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노동운동과 함께, 자본주의 장기 침체상황이므로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다른 사회집단들도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원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정의당이 집권해 실망을 안겨 주면 민중당이 정의당의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개의 진보정당 가운데 하나에다 표를 몰아 주자는 분위기가 더 유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계급 정당들을 패퇴시켜야 하는데 표가 분산되면 안 좋으니 한 정당에다 몰아 주자는 생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이기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좌파 측의 많은 사람들이 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의 승리를 민주당의 승리로 보고 있다. 오로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한 덕분에 정의당이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 4월 3일치에 따르면, 정의당 선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진보 진영 표가 느슨하게 이완하면서 자칫 위험할 뻔했다.”

물론 이는 정의당이 앞으로는 민주당과 단일화하려 애쓰지 말고 민중당과 단일화하려 애써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정치 양극화가 트럼프 대(對) 미국민주사회당 DSA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파시즘과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반면, 가령 영국 같은 경우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과 함께, “멸종 반란”이라는 급진적 기후변화 반대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알제리와 수단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거대한 민중 항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는 노동계급이 혁명으로 아래로부터 권력을 잡아 미해결의 민주주의적 숙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연속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체제의 반혁명이 반격을 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맺으며

한국처럼 신흥국의 유산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 투쟁에 참가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막연히 우호적이지만, 자신의 실천과는 별개로 여긴다. 그들은 이론을 그저 체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원리로만 보지, 행동을 위한 길잡이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은 아무리 좌파적 또는 급진적이어도 개혁주의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없다.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합 조직들을 분열시킬 첨예한 쟁점이나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좌파 조합원들의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그리고 교찾사가 이끌던 시절의 전교조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계급정치가 아니라 노동조합주의에 불과했다.

이처럼,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합을 초월하는 수준의 정치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은 번번이 개혁주의 정당에게 기선을 빼앗긴다.

결국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이 없으면 급진적 노동조합 운동은 개혁주의자들의 민중주의 전략(계급정치를 흐려 버리는)에 도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체제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 노동자 투쟁은 피할 수 없이 정치적 성격을 점점 더 띠게 된다. 투쟁이 급속히 고양되지 않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안에서 우경화 압력이 생겨난다.(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방어를 방기한 다양한 노동조합 조직들을 상기하라.)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투쟁을 이끌려 애쓰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체제가 끊임없이 던지는 첨예하고 커다란 정치 문제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