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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84호
: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
발행 기간
2019년 4월 30일
~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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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배계급, 비틀거리며 벼랑으로 걸어가는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284호
2019. 5. 3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2호(2019년 봄)에 기고한 ‘Shambling towards the precipice’를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 김준효가 요약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삽입한 것이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를 둘러…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제재 공식 발효
—
평범한 사람들의 목줄 죄는 모든 간섭 중단해야
김준효
284호
2019. 4. 30
4월 28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제재를 공식 발효했다. 이 제재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 및 그 자회사들과 거래하는 기업·국가를 모두 처벌·제재할 수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싸게 구입해 온 중국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할인가에 사들여 타국에 제값에 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겨 온 러시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위해 싸우다
지면
김은영
284호
2019. 4. 30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월 3~4일 이틀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를 만든 후 2017년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KTX, 새마을호, 관광열차 등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간절히 원한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김승…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25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입니다. 고용 불…
상반기 노동운동과 좌파 전체의 강화를 위한 한 제언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올해 상반기 노·사, 노·정 관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악화, 더 불안한 상황임이 명백하다. 문재인의 배신으로 촛불 투쟁이 마치 죽 쑤어 개 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환멸감으로 사기 저하되기보다 저항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 왔다. 한편으로 이것은 노동개악 추진을 둘러싼 ‘노…
한화토탈 파업
:
7000억 원 수익 내도 성과급은 0원?
—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안우춘
284호
2019. 4. 29
한화토탈(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노동자들이 4월 25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3월 말에 5일간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전체 조합원 900여 명 가운데 협정근로(단협으로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로 지정된 조합원을 제외한 750여 명이 매일 공장(충남 서산군 대산읍) 안에서 집회를 …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
노조 간부들 무더기로 사실상 해고, 탄압을 중단하라
김무석, 이창배
284호
2019. 4. 30
대리운전 업체들의 연합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유사한 명칭이 다수 언급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뒤에 사측,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해 표시했다.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남지부(민주노총 소속, 이하 ‘대리운전노조’) 간부들은 1월 말부터 대리 운전 요청(일명 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경남지역 대리운전 업…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임준형
284호
2019. 4. 30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이완영 등이 발의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일한 지 2년 안 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지만, 노동개악 법안들은 이견이 크지 않아 언제든 통과될 위험이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논의될…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
공짜 초과근로로 뜯기는 임금 일부를 되찾다
지면
양효영
284호
2019. 4. 30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던 노동시간을 인정받고, 임금도 인상하는 성과를 냈다. 시설 노동자들은 학교의 전기, 난방, 기계 등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그동안 매달 2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해 …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경기지역 공개토론회
: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1일(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강화되는 국경통제와 난민차별 — 왜 난민에게 공항 문은 열리지 않을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노동자연대 회원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 영어회화전문강사들, 사회복지 공무원, 한국디아코니아 목사님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등 34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
인터뷰
진경균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그럴싸한 삼성 애니카 광고, 정작 사고조사원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양효영, 배수현
284호
2019. 4. 30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이 일방으로 없앤 업무배정우선권을 복구해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라며 19일째(29일 기준) 부분 파업 중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순환 파업을 하고, 강남지역에선 매일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진경균 지부장과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이재용이 책임져라” …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정선영
284호
2019. 4. 30
얼마 전 르노삼성은 2018년에 벌어들인 2218억 원 중 70퍼센트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르노는 1242억 원, 삼성카드는 310억 원을 가져간다. 르노는 수년간 고액 배당금 받아서 초기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또 곶감 빼먹듯 챙겨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투쟁에는 양보하지 않…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284호
2019. 4. 29
4월 28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어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김어진
284호
2019. 4. 30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생계를 위해 국경선을 넘으려는 온두라스 이주민들에 군대로 맞섰다. 유럽이라고 다를까? 국경 통제 강화의 분기점이 된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못 오게 막고, 유럽에서 난민을 내쫓아 억류시킬 강제수용소까지 만들기로 했다. 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한화토탈 노동자들 상경 집회
:
노동자들이 5조 원 벌어 줬다, 노동자 몫을 달라
김인식
284호
2019. 4. 29
4월 29일 12시 한화토탈 노동자 350여 명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에 모였다. 5일째 전면 파업 중인 한화토탈 노동자들은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등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또, 파리바게뜨노조를 비롯해 화섬연맹 소속 노조들도 참가해 연대를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
스페인 총선 결과
:
주류 우파는 참패했지만 극우가 부상하다
데이비드 카발라
284호
2019. 4. 30
4월 28일 스페인 총선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페인사회당(PSOE)이 승리했다. 또 이번 선거로 신생 극우 정당 ‘복스’(VOX)가 의석을 얻었고, 카탈루냐 독립 운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총리 페드로 산체스의 사회당은 대승을 거뒀다. 2016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500만 표를 득표해 85석을 얻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득…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의 현실
:
“고용 불안과 성과 경쟁에 시달립니다”
임미영
284호
2019. 4. 3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1~2년 단위로 임용약정서를 써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들 중 가장 하위직인 ‘마’ 급은 연봉 하한액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 예산(기준인건비)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다…
성명
베네수엘라 우파의 쿠데타 시도 규탄한다
—
미국은 쿠데타 비호 말라
284호
2019. 5. 1
4월 30일(베네수엘라 현지 시각) 우파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소수 무장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에 돌입했다. 과이도는 군인 수십 명과 지지자 수백 명을 이끌고 수도 카라카스 인근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대통령궁으로 행진했다. 과이도 측 군인들은 총을 겨누어 치안 군경의 차량을 탈취했다. 과이도 측 시위대는 시위 진압 부대에 최루탄을 던졌다. 시위대는 카라…
성공회대
:
학생 10퍼센트가 모여 학과 폐지에 항의하다
손영원, 김지혜
284호
2019. 5. 1
4월 30일 성공회대 행복 기숙사 정문에서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전교생이 2000명인 성공회대에서 15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큰 규모이다. 그것도 약 1주일 만에 조직된 집회였다. 그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불만의 핵심은 자기 전공(학과)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집회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분…
세계 노동절을 맞아
: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생과 만나다
박혜신
284호
2019. 5. 1
4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지난해 안타깝게 사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생들과 만난 이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화두’였다. 토크 콘서트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행동하는 공동체 꿈꾸는 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정의당…
2019년 세계 노동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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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상생’ 주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다
이정원
284호
2019. 5. 2
세계노동절 대회가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는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주최측 추산 2만 7000명). 민주노총의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집회에는 건설노조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3000여 명씩 참가했다. 올해 건설 사용자들이 임금…
장시간 밤샘 근무 경비 노동자 죽음에 홍익대 당국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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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원 감축 중단하라
김지은
284호
2019. 5. 3
지난 4월 27일 홍익대학교 경비 노동자 고(故) 선희남 씨가 새벽 출근길에 학교 정문에서 쓰러졌다. 뒤늦게 학생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경비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홍익대 경비 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7시에 퇴근하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
베네수엘라 쿠데타 실패, 그러나 여전히 위험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84호
2019. 5. 4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4월 30일에 벌였다가 실패한 쿠데타는 우스꽝스런 에피소드로 역사에 남았을 수도 있다. 사태의 심각성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베네수엘라 우파는 베네수엘라 국가를 장악하려 들고 있다.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큰소리를 치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4월 30…
프랑스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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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와 노동조합원들이 함께 경찰에 저항하다
찰리 킴버
284호
2019. 5. 6
프랑스에서 수십만 명이 메이데이 행진을 탄압하는 경찰에 저항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었다. 여러 모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노란 조끼 시위대와 노동조합원들이 광범하게 단결하고 함께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당국은 노란 조끼 운동의 투지가 조금치라도 노동계급을 고무할까봐 전전긍긍한다. 노란 조끼 시위대와 노동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