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시한 운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김용균 씨 사고 전부터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김용균 씨 “사고 발생(2018년 12월 11일) 전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하청업체도 “내 설비 아냐”라며 수수방관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진작에 설비가 개선됐다면 김용균 씨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조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와 건강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발전소 산재율이 “발전산업 구조개편[발전소 분할과 민영화·외주화]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고 “사고 및 중독에 따른 의료 이용률은 16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하청업체의 사고 및 중독 위험은 발전사의 5~6배를 넘었다.

특히 민간 개방 경쟁입찰이 본격화한 2013년 이후 발전 5사의 5년간(2014~2018년) 사고재해자 수는 무려 371명인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93퍼센트)됐고 사망자 21명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이 날리는 데도 작업 환경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발전사 내부 평가에서 사고 사망자 발생 시 감점 계수가 폭로됐는데 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면 12점인 반면 비정규직 사망은 4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은 정규직의 3분의 1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발전사들은 최저낙찰제를 통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몰아넣었다.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발전사 정규직의 50~60퍼센트대였고,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31퍼센트에 불과했다. 하청업체들은 지급 받은 노무비 중 47~61퍼센트만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청업체들은 노무비를 착복하여 수익을 쌓아 올렸다.

나 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또한 인건비 절감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를 홀로 수행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특조위는 “구조적인 저임금은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어도 자신의 안전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특조위 결과는 민영화·외주화를 되돌리지 않으면 노동자의 안전과 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줬다. 특조위는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는데,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하고 운전 부문은 발전사 직접고용, 정비 부문은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로 직접고용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아직까지 발전사 직접고용은커녕 한전KPS 직접고용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이다. 많은 발전 비정규직은 발전사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석탄발전 부문의 민간 개방 정책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은 고스란히 재허용해 주었다. 2022년까지 신규 석탄화력 6기가 민간발전(포스코, SK, GS 등)으로 건설된다. 환경 오염 때문에 공기업의 석탄발전은 줄여 나간다고 하면서, 민간에게 신규 석탄발전을 허용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게다가 정부는 폐쇄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최근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을 만나 사실상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권고안 수용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강화해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특조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 당정 대책이라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일각의 제기는 투쟁 발전에 이로울 리 없다.

특조위 결과 발표 이후 기층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확대해 가고 지지와 연대를 넓혀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