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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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지면 임준형 296호 2019. 8. 30

정부가 이주민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해 여러 이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렸다. 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체류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사라 베이츠, 개비 소프 296호 2019. 8. 30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휩쓴 화마는 기후 재앙의 공포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기가 어찌나 자욱한지, 화재 현장에서 약 2700킬로미터 떨어진 상파울루의 공기도 시커멓게 될 지경이다. 화재 현장 근처인 론도니아주(州) 북부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세 배로 늘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원주민 약 100만 명은 화재를 눈앞에…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6호 2019. 8. 30

강대국들의 연례행사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 언론은 그 구도를 ‘우파 포퓰리스트 한 명 대(對) 유럽연합의 분별력 있는 “중도” 정치인들’로 본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지면 김지윤 296호 2019. 8. 30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지면 장우성 296호 2019. 8. 3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김지윤 296호 2019. 8. 30

맑시즘2019 포럼의 ‘난민들과 난민 운동가들이 말하는 난민 차별의 현실과 운동’ 워크숍은 난민들과 난민 운동 활동가, 지지자들이 난민 연대를 다짐한 시간이었다. 발제자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수원에서 난민 쉼터 운영)와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는 난민 연대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워크숍에는 예멘과 이집트 등에서…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김영익 296호 2019. 8. 30

홍콩에서 송환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홍콩 인구의 30퍼센트가량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 운동이 됐다. 이 운동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거의 필시 중국 정부의 지시로 추진됐을 것이다.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해 1…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양효영, 신정환 296호 2019. 8. 31

8월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조국 딸 의혹,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대미 관계 균열, 수출 경제 위험 증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특히 조국 딸 의혹은 그간 구 적폐 세력을 비난해 온 민주당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특권을 누려 왔다는 계급 불…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조수진 296호 2019. 8. 31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전교조 조합원이 황당하게도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로 내몰려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평등 단편영화를 틀어 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
차별은 계급투쟁과 별개인가?

샐리 캠벨 296호 2019. 9. 3

운동 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흔한 한 가지 이유는 “경제결정론”이라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문제를 경제와 계급 관계의 문제로 환원하기에 차별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혁명적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의 편집자 샐리 캠벨이 계급과 차별의 관계 문제를 설명한다.차별이 계급 투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장우성 296호 2019. 9. 2

8월 31일 전국의 화물 노동자 4000여 명이 서울 세종로 공원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 7월 6일 단양, 8월 31일 서울까지 네 차례나 전국동원 집회를 열며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차별은 계급투쟁과 별개인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악:
체류권 볼모로 비싼 보험료 뜯어내겠다고?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서울 곳곳에서 열린 주말 노동자 집회:
하반기 투쟁 포문을 연 톨게이트, 발전, 화물 노동자들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전교조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자
—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