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이끈 주요 부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새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다음 날인 3월 19일에 발전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스공사, 인천공항,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다.

문재인은 취임 사흘째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도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하청 신세다.

노동자들은 ‘희망 고문’을 일삼으며 정규직 전환 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며칠 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대표해, 박규석 발전HPS지부장이 발언했다.

“김용균 죽음 이후 [문재인은]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단 한 명도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투쟁에 나섭시다.”

노동자들은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을 쏟아 냈다. 특히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정규직 전환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답변한 것에 분개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반대라는 악조건하에서도 여러 차례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후 직접고용이 아닌 소속기관 전환에 합의했지만 공단측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조차도 질질 끌며 노동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김기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거짓말, 사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도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

투쟁 끝에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문재인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자회사 전환이었는데,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는 용역업체 시절과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또한 이번 행진에는 농성 투쟁 중인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이 노동자들은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38명의 노동자 중 20명이나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예산을 줄인 탓이다. 기대를 품어야 할 공무직 전환이 오히려 이들에겐 해고 악몽으로 변한 것이다.

전국 170여 개 법원에서 전산 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행진에 참가했다. 법원은 이들은 ‘민간 고도의 기술’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아예 배제시켰다. 김창우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장은 “법원이야말로 노동법 무법지대”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고도 기술이라면서, 왜 인건비는 40퍼센트를 후려치고 왜 매년 용역업체는 바뀌는 겁니까? 법원 앞에서 5개월째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쟁의권을 얻어낼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1시간이 넘게 서울 종로 도심을 지나며 구호를 외치고 행진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윤석열이 책임져라”, “윤석열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노동자들의 행진은 경복궁을 지나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다다르기 전에 경찰에 의해 막혔다. 이 건물에는 윤석열 인수위가 들어와 있는데, 특히 윤석열 집무실이 있다. 경찰은 경호 핑계를 대며 인수위 앞 집회를 불허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윤석열의 “소통”이 무엇인지 힐끗 보여주는 처사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행진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비정규 노동자 행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