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vs 권위주의 프레임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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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지면 찰리 킴버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나토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3월 15일자 〈한겨레〉는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 또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지면 김준효 408호 2022. 3. 15

3월 13일(현지 시각)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르비우)주의 한 훈련소를 폭격했다. 나토군이 주둔한 폴란드에서 30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 폭격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대응이었다. 바로 전날인 12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장비 2억 달러어치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의 훈련소는 우크라이나로 들어…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408호 2022. 3. 11

이 기사는 3월 11일 온라인 토론회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의 발표문을 증보한 것이다.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면 김인식 408호 2022. 3. 15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지면 정선영 408호 2022. 3. 15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지면 박설 408호 2022. 3. 15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긴 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서평:
마르크스와 탈성장론은 조화될 수 있을까?

김종환 408호 2022. 3. 15

일본 마르크스주의자 사이토 고헤이의 책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다다서재)이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책의 인기는 기후 운동의 급진화가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진행됐음을 보여 준다. 빌 게이츠 같은 자들이 내놓는 대안이 기후 위기 대응론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것에 불편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의 날카로운 비…
긴 글
오늘날 중국 여성의 현실

오수민 408호 2022. 3. 15

오늘날 중국에서 여성이 해방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체제로 여기는 사람은 적잖다. 그러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비록 그 구체적 양상과 역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아냐 버럴 408호 2022. 3. 15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강타한 거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함을 보여 준다. 3월 9일 현재까지 홍수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변화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함을 일깨워 준다. 가장 최근 수해가 닥친 곳은 시드니다. 시드니에는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독자편지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지면 박기훈 408호 2022. 3. 15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명가량이 있는 한 팀에서는 확진자가 9명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부 방침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면 장호종 408호 2022. 3. 15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신정환 408호 2022. 3. 15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이 합의문을 작성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대리점(20여 곳) 소장들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CJ대한통운 원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조 발표를 보면, 3월 14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조합원 1700여 명 중 545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 소장들은 …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408호 2022. 3. 17

1.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적 공격이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국민 방위 전쟁이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나토(NATO)로 조직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이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다. 이 전쟁은 옛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이자,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동맹국들을 …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사회적 위기로 빠져드는 러시아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408호 2022. 3. 18

러시아 사회의 붕괴가 가까워졌다. 최근에 BMW·볼보·혼다·이케아·코카콜라·나이키·HM·아마존·디즈니·쉘·맥도날드 등 다국적 기업 수백 곳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당장 혹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평균 가계 지출이 11.6퍼센트 올랐다. 연방통계국에 따르면 채소·자…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

최미진 408호 2022. 3. 17

오늘날 여성의 처지는 양극단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한편에선 여성 차별을 단지 옛일로 치부하고, 다른 한편에선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고, 여성 차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성의 처지는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변화가 여성 해방 운동에 주는 함의는 무…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중대재해 왜 반복되나?

노동자연대TV 408호 2022. 3. 19

광주 아파트 붕괴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세 명이 매몰돼 숨지고, 최근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끓는 쇳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끔찍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법 시행 한 달 만에 노동자 4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리운 2014년의 그림자

롭 퍼거슨 408호 2022. 3. 20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러시아의 침공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2014년 이래로 제국주의적 경쟁과 민족주의적 분열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산산조각냈는지 살펴본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상반된 묘사들이 있다. 누군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자유와 해방의 등대로 본다. 다른 누군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시스트·나치 세력의 소굴이라고…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신정환 408호 2022. 3. 19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을 이끈 주요 부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새 정부하에서도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다음 날인 3월 19일에 발전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스공사, 인천공항,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인수위까지 행진했…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
정의로운 기후 해결 – 그게 뭔데?

노동자연대TV 408호 2022. 3. 21

노동자연대TV가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기후정의입니다. 기후정의는 오늘날 기후 운동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는 주장입니다.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그 해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주장이 왜 제기되는지, 진정으로 정의로운 해법은 어때야 하는지 살펴…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권준모, 김경택 408호 2022. 3. 21

3월 16일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와 사측이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를 했다. 3일 뒤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레트릭에서도 잠정합의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몇 개 회사로 쪼개진 후에도 단일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금 교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3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 이…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선영 408호 2022. 3. 21

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가 이 문제를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21일) 기준 1918원에 달한다. 무려 46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긴 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서평: 마르크스와 탈성장론은 조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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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독자편지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사회적 위기로 빠져드는 러시아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중대재해 왜 반복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리운 2014년의 그림자

공공 비정규 노동자들이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로 행진하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 정의로운 기후 해결 – 그게 뭔데?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여가부 폐지 논쟁: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긴 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서평:
마르크스와 탈성장론은 조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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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 여성의 현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독자편지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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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기로 빠져드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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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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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기후 해결 – 그게 뭔데?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화물연대 기자회견: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