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구속돼 있지만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추가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조만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에는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핵발전소(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계획을 승인해 줬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밝혔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더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사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관되지 않았다. 지난 정부들이 수명을 연장해 오던 핵발전소 2기(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추가 연장하지 않았으나 전임 정부가 계획한 핵발전소는 계속 건설됐다. 오히려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하며 핵무기 개발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으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파는 핵개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국힘은 월성 1호기 폐로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은 추가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시절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파와 자본가들의 불만을 달래면서도 광범한 핵발전소 반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감원전’도 내다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이 쿠데타 당시 한 거짓말과 달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 예산도 전액 승인해 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폐로 예정인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재 행보는 2023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운동 당시 그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무색하게 한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일본 정부의 핵폐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문제가 된 삼중수소로 치자면 지금도 한국의 핵발전소에서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아무리 철저하게 안전 설비를 갖춰도 지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2022년 동해안 산불로 한울 핵발전소에 공급되던 외부 전력이 일부 차단되기도 했다. 외부 전력 차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통제 불능에 빠진 핵심 원인이었다. 그렇게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수십~수백 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낳는다.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 것이다.

전기본이 확정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2년 안에 새로 만들어질 12차 전기본에서는 핵발전소 추가 계획이 삭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