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에게로 향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한달 전 금지해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향후 수년 간의 인생 설계를 훼방 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협박했다.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릴 테니 3월 말까지 복학하라는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러자 정부의 압력으로 각 대학 총장들은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다. 그러더니, 등록금을 내고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했다. 심지어 등록금을 내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한다.

이토록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윤석열의 복귀로 활기를 띠게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요구는 인기가 없다.

그러나 인기 없는 요구를 내놓고 정부 정책에 저항한다고 해서 정부가 강압으로 억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사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 실패하자 법적 근거도 모호한 조처들을 동원해 이제 갓 스무살 남짓한 학생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먼저 복학해 진급을 예정하게 되면 서열에 민감한 전공의들도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정말이지 치졸한 발상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요구가 인기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고 그들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굴복시켜 서로 헐뜯게 만들려는 것이다.

흔한 편견과 달리, 의대생이 모두 몇 년쯤 휴학해도 상관없는 부잣집 자녀들은 아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일까? 선배와 동료들은 버티자고 설득하고 압박한다. 이건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년이 넘는 교육과정 내내 배신자 취급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로서 직업적 성취를 하기도 어렵다. 20대 초의 청년들에게 이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 오히려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 의사들 사회의 특히 엄격한 서열도 군사독재 정부의 유산과 관련 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고 유급을 각오하면 연간 등록금만 천만 원 넘게 날린다. 어지간한 노동자가 구두쇠 소리 들으며 저축해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돈이어서 어지간한 부모도 감당하기 어렵다. 왜 이런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져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진보’ 언론과 ‘진보’ 정당조차 이토록 권위주의적인 조처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가령 〈한겨레〉는 (마치 수업 거부 학생들을 제적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는 듯이) 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비판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수업을 듣거나 듣지 않을 자유가 학생에게 있다. 그것이 당장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말이다. 정부도 그것을 알지만 당장에 위축되기 쉬운 학생들을 억압하려고 제적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집단사직 한 전공의들에게 강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결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기도 했다. 힘 대결에서 밀려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비하게도 이간질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맞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할 때 뭐라고 하겠는가. 윤석열이 다시 권좌로 복귀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들이 나서도 그들에게 제적을 각오하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고약한 권위주의적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조처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