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표한 포고령 1호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야당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 반대파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처다.

그런데 특히 노동자 운동을 겨냥해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반격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전공의 처단” 조항도 사실은 그 일환이다.

물론 일부 전공의들이 자신이 속했는데 노동계급에 해로운 시장 논리를 옹호하고, 때로 극도로 집단이기적인 언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의식이 어떻든 관계없이 전공의들은 객관적으로 노동계급의 일부다.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고용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전공의들이 호소하는 불만의 상당 부분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전공의라는 신분이 일시적이고, 장차 중간계급 소속이 되거나 드물게 자본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윤석열이 대중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의대 증원을 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자본가들이 의료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의료 시장화일 뿐이다.

윤석열은 전공의들의 반대로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데 응징하려 한다. 그래야 시장 규율이 서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계엄을 이용해 노동자 일부의 저항을 엄벌하겠다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 중 가장 인기 없는 부문을 공격하는 ‘이간질 후 각개격파’에 성공하면 같은 방법을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자본가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류 언론은 큰 틀에서 윤석열의 의대 증원을 지지해 왔다. 전공의 이탈로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 원이나 쏟아부어야 했지만, 그것이 더 큰 이윤 획득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쿠데타 미수 뒤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의료 시장화가 좌초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이 한편에 서서 싸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미복귀 전공의 처단’ 선포에… 사실상 멈춰버린 의료 개혁’)

쿠데타에 반발해 병원협회마저 정부에 등을 돌렸고, 의료 시장화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의대 증원은 지지하던 병원 노동자들이 반정부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이 (일시) 좌절된 직후 옳게도 전공의협의회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의료 시장화도 좌초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