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월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졸한 복수다.

한국은 징병제가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취업 등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약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 재학 중에 병역을 마치는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의대생의 현역 입대 비율은 매우 낮다. 입학 정원이 3000여 명, 전체 학생 수는 1만 8000여 명인 의대생들 중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이 현역으로 입영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의사)로 근무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이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임금이나 처우가 사병보다 월등히 좋기도 하지만, 의사 선후배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관행도 현역 입대를 꺼리는 주요 이유였다.(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위계질서가 뒤바뀐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복무가 일종의 특혜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병 복무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무 기간과 민간 병의원 취업에 비해 훨씬 낮은 소득, 낙후한 근무 조건 때문에 갈수록 불만이 커져 왔다.

정부는 군의관과 보건소 의사를 채용하는 대신 강제 징집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싸움이 더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어차피 가야 할 군대를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자원한 것이다.

정부는 국방부 훈령까지 고쳐 가며 이를 막아섰다. 군 병원과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인력 수급 문제를 들먹였지만, 실상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압박하며 정부를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현역 복무가 군대와 지역 필수의료 기관 마비 사태로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은 정부 자신의 무능과 무대책을 또다시 보여 줄 뿐이다. 또, 윤석열의 ‘의료 개혁’이 얼마나 졸속적이었는지도 거듭 보여 주는 것이다.

전공의의 현역 입대 불허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군의관과 보건소·보건지소 인력을 채용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위주인 한국 의료 체계하에서, 그것도 신자유주의적인 의료 정책을 강화해 온 현 정부로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이들의 현역 입대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 요구는 지지할 수 없지만, 이처럼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더 억압적인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엉터리 훈령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