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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구상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계획은 먹히지 않았다

“체로 물 뜨기”라는 러시아 속담은 헛된 일을 비꼬는 표현이다. 5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이처럼 적절하게 묘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2월부터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에 트럼프는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고 말하며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진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트럼프는 푸틴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을까?

첫째,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트럼프가 푸틴과의 협상에 나선 것은 그의 “친러시아 성향” 때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대리전으로, 둘 사이의 대리전은 10년 넘게 우크라이나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이나 자결권에 결코 트럼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이든의 진정한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진정한 경쟁자인 중국 제국주의에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은 “관리된 확전”으로 “러시아의 진을 빼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군을 옭아매고 그 재원을 소모시키되, 핵 보유 강국 간의 더 광범한 분쟁을 촉발하지는 않을 만큼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더 가까워졌다. 5월 마지막 주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중국이 러시아 군수 공장에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중국을 미국의 핵심 위협으로 여긴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아시아에 집중하고, 푸틴과 거래해서 러시아를 중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도록 만들려 한다.

둘째, 트럼프의 목표는 만만찮은 도전들에 직면한 미국의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가 1945년 이래 구축해 온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의 기관들에 주로 기대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여러 동맹국의 “다자 합의”가 아니라 개별 국가와의 양자 합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군사적·경제적 위협으로 동맹국과 적성국 모두를 압박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악화시킨다.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러시아가 중국과 멀어질 공산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학살은 계속될 것이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나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유럽 지도자들은 새로운 러시아 제재를 한창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국 노동계급 사람들에게서 짜낸 고혈로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좌파가 자국 지배계급과 한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자국 지배계급의 전쟁 노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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