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는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DNA를 양국이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1월 14일 논평에서 지적했듯, “이번 정상회담 전반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이로 인한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한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관계를 다져, 차차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해 나아가려 하겠지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양국 정상의 조세이 탄광 사고 조사 합의에 대해 얄밉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양국 간 갈등이 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이 탄광 문제를 선택함으로써 협력의 진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일본을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다는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지난 8월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 등 기존 대일 합의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556호,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는 걸림돌이다. 이재명은 한일 협력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국 내의 민족 감정을 달랠 방도를 고심했을 것이다.

여/야 시절이 다른

물론 과거에 이재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 노선에 비판적인 정치인이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 합의를 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지지했을 때 이재명은 이를 반대하고 규탄 집회에 참가해 연설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일 직전 이재명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 … ‘좀 더 진지해져야 되겠다,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우익 언론들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신중해져야 되겠다”는 이재명의 다짐을 쌍수 들고 환영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운신의 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천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좀 더 기울어 있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협력도 말했다고 하지만 다카이치는 그것을 무시했다.

반면,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서는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한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재명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반대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반면, 기업주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령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CPTPP 가입 추진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미 지난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미·친기업 노선이 드러났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 노선을 거스를 의지와 능력이 없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만만찮게 나서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진보·좌파 지도자들의 (비판적) 지지를 잡아 두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아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조세이 탄광 사고 조사에 합의한 것처럼 말이다. 만약 정권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좌파 지도자들을 포섭해야 할 필요가 커져 “야당 정치인” 시절처럼 “반일” 언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 한일 경제 갈등 때 문재인 정부가 ‘항일’ 투사 행세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소미아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협력을 멈추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좌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집권하면서 기업주들과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료들 사이에서 만만찮은 기반을 구축했다.

명실상부 지배계급의 차선책 정당으로서 안정적 국정 운영과 기업 지원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 등을 불안정하게 만들 일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때때로 일본 국가의 과거사 왜곡을 볼멘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협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는 ‘위안부’·강제동원 등 일제 전쟁 범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예컨대 30년 넘게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정의연은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하는 유엔(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활용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전략 속에서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의연의 주요 간부들이 십수 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여성부 장관이 됐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외교 문제를 넘어선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민주당 정부들의 회피와 배신을 당해야만 했다.

이번에도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은 전혀 밝지 않다. 전시 성폭력 문제로 제기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은 구별된다.

이재명 정부를 활용하거나 견인하려는 전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운동의 수위와 요구를 조절해야 한다는 유혹과 압력이 커질 것이다. ‘피해자 중심’에서 ‘미래 세대와 시민 중심 인권 운동으로 전환’이라는 전망이 불길한 이유다.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쟁취하려면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협력하는 한국 정부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