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2015년 합의는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에 반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투표한)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3년 3월 1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에 직접 참가해 연설했다.

“미국과 일본의 중국 봉쇄 참여 압박 속에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고 나면 그 이후 어떤 일이 있겠는가. … 강제동원 합의가 강행되면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그 뒤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옳게 비판했다. “강간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그 어미가 용돈 챙기고 강간범과 맘대로 합의한 것 …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국가 간 약속”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기존 합의를 깨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4일,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뒤집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하고 정권 교체는 무슨 의미인가.

이는 이재명 정부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의 편에 섰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 지배계급의 미·일 제국주의 협력 노선을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의 이번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화해·협력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 화답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속에 성사됐다.

8월 22일 이재명은 이렇게 강조했다.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재명이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아무런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지배계급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국가와 혁명》).

미군정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이재명도, 행정부 수반이 되고 나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 즉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협력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 촛불행동, 정의기억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회의에 당당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자신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해하면서도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선택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 외교·안보 라인에 친미 관료를 대거 포진시킨 것,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한 것 모두 이재명 정부의 의식적 선택이다. 다음 달에는 한일 안보 협력 논의를 위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수평적 한미관계,” “균형 외교”를 말하면서도 실천에서는 한미동맹에 충실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행보는 평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는 실망과 환멸을 안겨 주면서, 친미·친일 극우의 기를 살려 줄 것이다. 또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참정당을 비롯한 일본 극우도 고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