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언론들은 “한중관계 복원 원년,”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라고 보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재명은 한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마나 한 얘기를 했다. 그나마 정상회담 이후 대변인 발표에는 “하나의 중국” 언급이 아예 없다.

이재명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꺼냈음에도 중국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한 듯하다. 이를 눈치챈 기자의 질문에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답변을 얼버무렸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언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단어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15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과 기후 협력 등 한국의 대미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이슈를 부풀린 것이다.

시진핑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등 대서사를 말한 반면, 이재명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하며 전혀 그러지 못한 듯하다. 그래 놓고는 국민을 향해서는 성과를 부풀리고 주류 언론은 이를 받아 보도하고 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와 똑같은 양상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중국은 한국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하다. 한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미국 쪽으로 경사되는 것을 경계하는 정도인 듯하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친미로 기울어져 있다. 단지 위성락 같은 몇몇 관료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납치 뒤에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올린 ‘까불면 큰코 다친다’(FAFO)는 메시지는 이재명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마두로 납치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이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상상컨대 트럼프 비밀 공작원(들)이 자기네가 윤석열 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