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국익시트’”라며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했다”(강조는 본지 측)며 협상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국제질서 재편을 위해 먼저 압박하면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 곧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 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말대로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에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참말일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는 단지 “비자발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다. 한미 협상 결과 발표가 늦춰진 이유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들에서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나 GDP 3.5퍼센트로 국방비 인상, 전작권 환수도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무역 협상 부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연간 대미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안했을 뿐 아니라, 주요 투자 부문을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으로 규정했다. 한국이 중국·일본·유럽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산업 부문들이다. 이 분야에 미국과 함께 투자한다면 거기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제질서 재편 시도에 따른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국익’(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은 팩트시트 발표에 또다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미 관세가 인하된 현대차가 정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을 뿐 아니라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 그룹도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켜낸 ‘국익’에 노동자 등 서민층의 이익은 포함돼 있지 않다. 더구나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국방비 대폭 증액 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결국 노동자 등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핵잠수함 건조와 국방비 증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이들,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 주거, 의료, 교육,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잠식할 것이다. 앞으로 대미 투자 자금을 마련해야 할수록, 혹은 투자 실패가 커질수록, 그 부담은 노동계급에 전가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 제국주의에 더욱 밀착해 중국 견제하기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 제국주의의 대(對)중국 전략에 협력한다는 불길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운운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는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코드명이다. 예컨대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통과시키는 무력 시위를 해 왔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역내의 위협”은 중국의 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주한미군이 파견된다면, 한반도는 곧장 중국군의 표적이 된다. 지난 5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며, 한국이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본심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국 전략의 전초 기지로 만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 브런슨은 동아시아를 뒤집은 지도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전략적 중심축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다.]”

그 외에도 한미 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지속·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고,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을 확고히 편들겠다고 선언하며 제국주의간 경쟁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격하게 반응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퍼센트로 증액하고, 주한미군에게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비자발적”으로 트럼프에게 협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자주 국방’으로 나아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미동맹 현대화’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힘을 집중하고, 한국은 그에 협력하면서 자체 ‘안보’ 능력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미국산 무기 구입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두고 ‘대미 종속’이라는 비판이 좌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을 치르는 것은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개탄할 일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미국산 무기 도입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무기 도입은 모두 “오직 국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던 〈한국경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11월 14일자 사설)이라며 수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미군정은 점령군”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반년도 안 돼서 우파 정부들에 버금가는 확고한 미국 제국주의 지지와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약탈적 미국 제국주의 앞에서 우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주장(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지만, 좌파와 노동계급은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제국주의를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지지해선 안 된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무기에 한발 더 다가가는 위험한 시도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들도 ‘숙원 첫걸음 뗐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물론 국힘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과제를 막상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자 말을 아끼고 있다.

팩트시트 발표로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주류 정치인들이 핵무기 개발에 진심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민간 개발,” “평화적 이용,” “에너지 안보” 등의 말을 쏟아내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라는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주류 정치인들이 단지 핵 추진 잠수함만 원하는 것도 아니다.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고,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의 주요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플루토늄은 핵발전이나 핵잠수함 연료로는 쓰이지도 않는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박정희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핵연료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추출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적발돼 사찰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이번 합의로 국내에서 실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됐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우라늄 농축이 20퍼센트까지 허용됐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실행된 적이 없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를 통하여 양자 간에 수행되는 협의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적용가능한 조약, 국내 법령 및 인허가 요건에 합치되게”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한미고위급위원회는 2018년 이후에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 권력자들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에 관해 의견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듯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늦춰진 주요 이유가 미국 안보 담당자들 내의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권력자들 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일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측과, 미국이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듯하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우라늄 농축이나 플로토늄 추출을 진척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추가 부담이나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그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적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으려 하는 것은 또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다. 자주적이든 아니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든 아니든, 경제성이 있든 없든, 핵무기 확보 노력을 지지해선 결코 안 된다.

핵추진잠수함: 미국의 패권 추구와 한국 자본가 계급의 야심을 결합시키려는 시도

한국 측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야심도 한걸음 더 현실화됐다.

한국 지배계급은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의 후광 아래 첨단 방위산업 성장과 군비 증강,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질서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 제고 등이 결합될 수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수십 년 숙원 풀 기회,” “자주국방 견인차,” “핵잠 시대 열렸다” 등등.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등 잠수함과 소형원자로 제조 기업들은 이 기회에 미국의 선진 기술 이전·습득으로 이득을 보길 원한다. 또한 미군과 함께 중동 지역 중심으로 파병을 꾸준히 해 온 군 수뇌부의 기대도 남다를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을 운용할 주체인 해군은 “대양 해군” 기치 아래 꾸준히 군비 증강과 해외 군사 작전·훈련 참여를 해 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잠수함 합의가 ‘평화용’이라고 주장했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도 군수용이 있다. ... 우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고 그 체제 하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AUKUS(미-영-호주의 안보 동맹)를 결성하면서 호주가 제공받기로 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중국이 ‘NPT 위반’이라고 항의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릴 커들은 11월 14일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 “미국이 핵심 경쟁적 위협으로 규정[한] ...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 것임은 자연스러운 예상”이라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론을 견제해 왔던 미국이 이번에 얼마간 양보한 것은 미국의 약화와 한국의 성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한국이 더 능동적으로 미국의 세계 영향력 유지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그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릴 커들은 “한국도 언젠가는 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단지 지역 중심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이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5~10년 뒤이겠지만, 그로 말미암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견제와 군비 증강 경쟁은 지금부터 격화될 것이다. 특히 대만-제주-오키나와를 포괄하는 동중국해는 더 치열한 해양 분쟁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에서도 군국주의와 안보 논리가 강화되고, 이는 극우의 국수주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합의가 윤석열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 호전적 군국주의 노선에 반대했던 사회개혁 염원 대중에 대한 배신인 이유다.

그런데 상당수 좌파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정책적 비판(유지 비용이나 작전 효율을 문제 삼는)에 그치고 있다.

안보 위기에 따른 애국주의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강력한 ‘자위 수단’을 갖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추수주의의 발로인 듯하다. 그러나 경쟁적 군비 증강에 나선 국가들은 모두 ‘자위권과 국방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편입돼 세계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권 국가로 성장한 한국 국가의 ‘자주 국방’은 결코 좌파적 가치가 될 수 없다.

서민 부담, 경제 불확실성 늘리는 무역 협상

무역 협상 부문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그대로 포함됐다. 대신 자동차·의약품 관세 등을 15퍼센트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해 주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했으므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 통화 중 원화가 특별히 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원인 하나는 대미 투자액 마련 때문이라는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생계비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또,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환율 변동도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미국 측은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명시해 향후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

예컨대, 한국 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규제 완화,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런 규제 완화들은 식품 안전과 환경, 공공 서비스 등을 위협해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무역 협상 타결을 계기로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 직후인 11월 16일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