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미·일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묻고 가려 한다. 박근혜와 윤석열이 잔인하게 내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밀긴커녕 이재명 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우선하며 “국가 간 약속”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못 본 척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대표일 때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에도 반대하더니, 집권하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친일 외교에 반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투표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문제에서 자국의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편에 섰음을 보여 준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일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렇게 변호했다.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겠지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다.”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다가 슬며시 재론 얘기를 꺼내는 반기문을 이렇게 꼬집었다. “장소와 상대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다르고, 국민에게 한 공약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국민의 머슴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을 이재명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듯하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양국 간 합의를 계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65년 한일협정 이래 한국 지배계급이 추구해 온 한미일 협력 노선 연장선에 있는 선언이다.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도의적” 사과만 있을 뿐이고, 그 선언의 목적은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한일 동반자 과제를 굳히자는 것이다. 윤석열이 2023년 한일 합의를 변호하며 이 선언을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다.(본지 451호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말해야 할 점들’을 보시오.)

배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아무런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지배계급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국가와 혁명》).

미군정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이재명도, 행정부 수반이 되고 나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외교·안보 노선, 즉 미·일 제국주의에 대한 협력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 이시바는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숭미파’ 위성락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또한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하자고 결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일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미중 갈등 격화에 일조하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짓이다. 한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한미안보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멀어질 뿐”이라고 규탄했다.

쿠데타 세력 청산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미·친일 행보는 평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반면 친미·반중을 외치는 극우들은 더욱 기세가 오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해하면서도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 속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선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한일 관계에서 우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실천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를 충실하게 지지하는 선택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이 그런 사례다. 그것이 한국 지배계급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일본과 미리 만나서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며,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트럼프를 안심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미·일 제국주의에 맞설 동맹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미국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