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기본급 7퍼센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3월 9~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4월 23일 집중 집회를 거쳐 5월 21일~6월 7일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연봉의 50퍼센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은 크게 제약되고 있다. 2023년 ‘경영 위기’ 때는 성과급 삭감으로 연봉이 30퍼센트나 줄었는데, 호황 때는 성과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올해 두 회사의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받는 성과급은 세 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바꿔야 한다는 염원이 일었고, 지난 수개월간 노조 가입이 폭증했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6만 6,800명에 달한다. 전체 삼성전자 노동자의 절반이 넘었다.

여기에 전삼노 소속 조합원을 합치면 노조 조합원이 9만 명에 달한다. 2년 전 전삼노가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파업을 벌였을 때 3만여 명 규모였던 것에서 전체 조합원 수가 3곱절이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열기는 파업 찬반투표 참가율로도 드러나고 있다. 투표 종료 시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초기업노조의 투표율은 단 하루 만에 50퍼센트를 육박했다.

이간질

사용자 측은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면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질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성과급 상한제를 유지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 측이다.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해 임금을 대폭 올리면 비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상향평준화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 대신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포상을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동료 간의 경쟁,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협업 문화를 망치”는 것이다(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친사용자 언론들은 벌써부터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국가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노조의 파업 불참자 불이익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난도 덧붙인다. 그러나 사측에 굴복해 혼자 살겠다고 민주적으로 이뤄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 자유가 아니라 파업과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비난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를 거두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극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사용자들의 비난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