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4월 23일(목)에 평택 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5월 21일~6월 7일에는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9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쟁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연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훈계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만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재용의 배당금은 올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재용에게 돌아가는 수천억 원은 당연시하면서 노동자가 어떻게 수억 원을 성과급으로 챙겨 갈 수 있느냐며 입에 거품을 무는 언론들을 보면, 그들의 계급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투쟁이 노동자 내의 격차를 키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는 위선적인 보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 이득은 기업주에게 돌아간다. 다른 기업주들도 이익을 본다. 이는 계급 간 격차를 더욱 키울 뿐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측의 공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을 위해 조합원들의 23일 집회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회사가 정한 143개 파트 소속 노동자 대부분이 집회에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노조는 “명절이나 휴일에도” 회사 안전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집회 날만 100퍼센트 근무하라는 것은 “정당한 쟁의권을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파업권 공격

또, 사용자 측은 파업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에 위법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이번 가처분을 통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협정 근로자”의 범위와 수를 늘리고 싶어 한다. “협정 근로자”는 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파업권은 크게 제약될 것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김재원 정책기획국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생산에 직결돼 있는 근로자도 파업을 못 하면 사실상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앞장서서 삼성전자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면 어떤 노조가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노조도 앞으로 파업 못 하는 거예요.”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4월 17일 성명을 내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만약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노동운동 전반에 좋치 않은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또,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일부 노동자가 조합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비조합원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고소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노조판 블랙리스트’라며 사용자 측이 노조원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용자 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런 사용자에 맞서 비조합원을 노조로 가입시키기 위해 명단을 작성한 것을 동급에 두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비조합원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개인주의를 앞세워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일 뿐이다.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상승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조합원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7만 5,500명이 넘었다. 이들은 4월 17일에 과반노조가 됐음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으로 조합원 3분의 2를 조직해 유니온숍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도 조합원이 2만 명이 넘는다. 이 두 노조를 합하면 전체 13만 명 노동자 중에 9만 명 이상이 포괄된다.

보수 언론과 사용자 측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힘이 두려워서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한다면 사회(국제적으로도)를 뒤흔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악질적인 노동 탄압을 일삼는 삼성전자 사용자 측에 맞서 승리한다면 이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