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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전진에 도움이 된다

친사용자 언론들의 온갖 비난에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 계획을 굽히지 않자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나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위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깎아내리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그러나 하청, 비정규직 확대의 책임은 사용자들과 역대 정부들(민주당 정부들 포함)에 있다. 비정규직 확대와 보존을 협조해 온 정치인들이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과거에 박용진 그 자신도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고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연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승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 다른 부문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이어 하이닉스 하청 노동자들도 고무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역대급 실적 속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급(임금) 인상이 하청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2024년에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사상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열었을 때, 집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다.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과 그 외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및 협력사 나아가 국내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이런 효과를 모르지 않는다. 최근 〈조선일보〉는 ‘하청 노조와 ‘농어민’ 가세, 반도체 뜯어먹기 혈안’이라는 사설에서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협력업체와 정치권에서의 분배 요구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친사용자 언론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대시하는 배경에는 이처럼 투쟁이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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