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광훈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부지법 폭동 1년이 지나서야 구속하더니 겨우 3개월 만에 풀어 준 것이다.

전광훈은 그저 괴팍한 목사 개인이 아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전폭 지지하는 극우 운동의 리더다. 이 자는 ‘국민 저항권 발동’ 운운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진 지 1년이나 지나 그를 수사·구속했다. 증거 인멸과 그에 따른 부실 수사는 예상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서부지법은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보석 허가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손현보(집행유예 석방)에 이어서 전광훈까지 석방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의 두 대표적 극우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가 공식정치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전광훈 석방은 극우의 사기를 올릴 것이다.(전광훈의 자유통일당도 이번에 몇몇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낸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극우를 엄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전광훈 석방을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