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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트럼프의 이란 전쟁, 그 대가는 개발도상국·빈국이 가장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중 항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일으킨 파장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기아 위기를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전쟁 전보다 50퍼센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연료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조선은 거의 자전거 속도로 항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이 중단된 시점은 3월 4일쯤이지만, 공급 손실은 이제 겨우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체감되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빈국이 취약한데, 1960년대 이래 “녹색 혁명”이 농업을 변화시킨 방식 때문이다. 녹색 혁명은 경작 가능한 농작물의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녹색 혁명으로 인해 농기계 연료, 화학 비료, 농약에 농업이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 이전에 농부들은 거름과 퇴비를 이용했다.

지난 20년 동안 걸프 연안국들은 암모니아, 황, 요소 등 비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생산의 중심지가 됐다.

페르시아만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향하는 많은 양의 상품들이 운송되는 무역로이기도 하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무역 허브로서의 중요성이 특히 커졌다. 중국의 대유럽 무역과 대아프리카 무역의 약 60퍼센트가 UAE의 항구들과 창고들을 거쳐 간다.

2024년 두바이를 거쳐 나간 곡물 중에는 분쟁 지역 원조를 위한 밀가루 약 4만 5,000 톤도 있다.

UN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4,5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기아로 내몰릴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이미 부채에 허덕이는 지역에 있을 것이다. 2024년 개발도상국들은 총 3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자 상환에 9,2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약 34억 명이 보건과 교육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부채 압박으로 인해 국가들은 연료 부족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를 금리 인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 타격을 입을 개발도상국의 하나였다.

3월 초 방글라데시는 모든 대학의 문을 닫고 국영 비료 공장 다섯 곳 중 네 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4월에는 경유 부족이 농업 관개 시설에도 타격을 줬다.

방글라데시는 재외 방글라데시인들, 특히 걸프 연안국에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이 송금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한 항쟁이 셰이크 하시나 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것의 정치적 수혜자는 우파 정당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이었다. BNP는 위기 대책으로 긴축 조처들을 요구해 왔다.

이집트

이집트는 중동 최대 에너지 수입국의 하나다. 또한 악덕 대부업자나 다름없는 IMF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빚을 진 나라다.

이집트는 개전 이래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해 왔다.

2013년 집권한 압델 파타 엘시시 독재 정권은 연료 가격을 최대 30퍼센트 인상하고 일부 지하철 요금을 25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전쟁은 이집트와 다른 중동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식량 수급 불안정을 악화시켰다.

‘아랍 바로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전쟁 이전에도 식량 확보를 자주 걱정하는 이집트인들이 열 명 중 여섯 명꼴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카이로 등의 도시에서는 일상생활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일부 필수 산업을 제외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한 노동자들이 첫 평일인 일요일에 재택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수많은 광고판의 전원이 내려갔고 일부 가로등은 아예 켜지 않는다. 식당과 상점, PC방 등의 가게들은 주중에는 밤 9시, 주말에는 밤 10시에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집트 노동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비공식 고용 상태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이 노동자들의 소득은 이제 더한층 쪼그라들고 있다.

거리 노점상들은 저녁 손님을 잃고, 도시의 요식업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들은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다.

스리랑카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는 연료의 60퍼센트를 수입한다. 스리랑카의 연료 비축 능력은 약 한 달치에 불과하다.

국가가 휘발유·경유 배급제를 시행하면서 운전기사들은 연료를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또한 스리랑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관공서와 학교 문을 닫고 있다.

스리랑카처럼 연료도 수입하고 비료도 수입하는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타격을 이중으로 받는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비료를 수입한다. 그런데 중국은 비료의 핵심 원료 하나인 황을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수입한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식품 가격이 15퍼센트 오를 전망이다.

2022년 스리랑카에서는 대중 봉기가 일어나, 증오의 대상이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부를 타도했다. 당시 스리랑카인들은 연료를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했는데, 연료를 수입할 외환 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스리랑카는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아누라 디사나야카가 이끄는 더 좌경적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도 전임자들의 긴축 정책을 지속하라는 기업주들과 IMF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스리랑카 국가는 사실상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고 연료 수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연료비를 보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스리랑카 같은 빈국들은 더 그렇다.

잠비아

잠비아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의 하나다. 잠비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연료를 정제할 능력이 거의 없다.

잠비아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나라다. 잠비아의 식량 가격은 30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비아는 연료세 부과를 3개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2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자유주의 정당인 국가개발통합(UPND)에 속한 재무장관 시툼베코 무소코트와네는 연료 가격뿐 아니라 연료 공급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광업 부문에 미칠 잠재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원자재 채굴, 특히 구리 채굴은 잠비아 경제의 핵심인데 이 산업은 경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이른바 “Z세대”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긴축 정책과 불안정 노동, 국가 폭력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른 여러 연료 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유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비용 때문에 정부는 올해 연료 보조금으로 13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될 수 있다.

국가의 긴축 조처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학교 무상 급식 정책은 부실 관리로 인해 이미 부실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국가는 무상 급식 제공일을 주 6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이 제공되는 모든 연료는 차량 한 대당 월 50리터로 제한된다. 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 어민,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들의 경우, 비용 상승은 그들의 생계를 갉아먹을 것이다.

생계비 상승은 이미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또한 이는 대중 항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식량 위기는 이집트,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소요와 반란을 촉발했다. 아이티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부가 무너졌다.

개발도상국·빈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급진적 해결책이다. 부채 탕감, 화석 연료 집약적 방식의 농업·교통·발전으로부터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지, 아니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떠넘길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축 정책에 맞서 조직화하고 저항하는지에 달려 있다.

번역: 김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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