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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미국은 왜 쿠바를 증오할까?

도널드 트럼프가 석유 금수로 쿠바인들을 기아로 내몰고 있는 지금, 미국 제국주의와 쿠바 혁명,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핵심 질문에 답한다.

쿠바에 대한 미국 지배자들의 증오는 1959년 쿠바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혁명으로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자가 타도됐고 외국 기업들이 국유화됐다. 또한 소련에 지원을 구하는 국가가 수립됐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쿠바를 다시 수중에 넣으려고 애써 왔다.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이 모든 주변국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국들을 미국 영토로 편입해 직접 지배하거나 예속적인 정부를 통해 간접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의 부와 자원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플로리다주에서 불과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정권이 있다는 사실에 특히 분개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입힌 쿠바 혁명의 지도자들. 피델 카스트로(맨 왼쪽), 체 게바라(왼쪽 세 번째)

쿠바는 중남미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운동과 정부들에게 오랫동안 영감의 원천이었다.

예컨대 1979년 니카라과의 혁명가들은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를 타도했다.

이때 그들은 쿠바 혁명가들이 사용했던 게릴라 전술을 일부 본받았다.

콜롬비아에서는 쿠바 혁명에 고무된 학생들이 민족해방군(ELN)을 결성해 미국이 후원하던 과두제에 맞서 싸웠다.

비슷한 게릴라 운동이 엘살바도르, 페루, 과테말라,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부상했다. 적어도 미국이 보기에 이 모든 저항 운동은 쿠바 때문에 생겨났다.

쿠바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야욕은 1959년 혁명보다 훨씬 오래됐다.

19세기 쿠바가 아직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미국 대통령 제임스 K 포크와 프랭클린 피어스는 쿠바를 사들이려 했다.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미국은 쿠바를 군사 점령했다. 미국은 병력을 철수한 후에도 “쿠바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쿠바에 해군 기지를 짓기 위한 토지 임대를 강요했고, 그 결과 관타나모만에 미 해군 상설기지가 생겼다.

쿠바는 또한 독자적으로 다른 열강과 조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쿠바 혁명 전까지 미국 기업들은 쿠바에서 수도·전기·가스의 80퍼센트, 통신망의 90퍼센트, 광산업 대부분을 소유했다. 이 모든 상황이 혁명으로 바뀌었다.

1950년대에 부패하고 잔인한 통치자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군사 독재는 쿠바를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수도 아바나에는 고급 호텔과 카지노가 즐비했고 성매매가 성행했다.

그러나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이끄는 게릴라군이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했다. 독재 정권은 삽시간에 무너졌다.

미국 지배계급은 이 혁명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을 본받으려 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존 F 케네디는 쿠바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금수 조치로 쿠바 정부를 고립시키려 했다.

1961년 케네디는 CIA가 훈련시킨 쿠바 망명자들을 피그스만에 침투시키고 공습을 지원했지만, 침공은 실패했다. 쿠바 정권은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버텨 내며 지금까지도 미국 제국주의의 눈엣가시로 남아 있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트럼프가 강화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쿠바인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 ⓒ출처 Adam Cohn (플리커)

쿠바 혁명의 성격은 무엇이었나?

카스트로는 중간계급의 한 층을 대변했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쿠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1956년 카스트로, 게바라와 80명의 투사들이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하러 멕시코에서 쿠바로 바다를 건넜다.

1959년 쿠바 혁명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 미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줬고, 두말할 나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보 전진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미국 제국주의와 꼭두각시 정권에 맞선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면 노동계급과 빈민이 자신들의 민주적 조직을 세워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권력을 차지하고 아래로부터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카스트로와 [그의 게릴라 조직] ‘7·26 운동’의 전략이 아니었다.

쿠바 혁명 운동 안에서는 승리의 전략을 놓고 정치적 전투가 벌어졌다.

‘시에라’냐 ‘라노’냐 하는 논쟁이었다. 시에라는 산악 지대에 있는 카스트로의 게릴라군을, 라노는 주요 도시 등지에서 노동자, 학생 등이 벌이는 더 광범한 운동을 의미했다.

두 운동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변화의 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카스트로와 게바라는 게릴라군이 변화의 동력이고 사회 운동은 보조적 구실만 할 뿐이라고 봤다.

1950년대 후반에 쿠바 노동자들은 바티스타의 잔혹한 탄압과 정권과 한패인 노조 관료에 맞서 인상적인 투쟁을 벌였다.

처음에는 소규모 노동계급 투사들의 모임에 불과했던 세력이 비공인 파업을 조직하고, 지하 신문을 발간하고, 1958년에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대중행동보다 게릴라 전략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쿠바에서 일어난 민족해방 혁명은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일보 전진이었다. 그러나 게릴라들이 대중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었지, 노동계급 대중 자신이 권력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쿠바는 사회주의인가?

1959년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961년이 돼서야 카스트로는 1959년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고 소급해서 규정했고 쿠바는 소련 진영에 가담했다.

왜 바뀐 것일까? 쿠바 혁명은 미국과 스탈린주의 소련이 제국주의 대결을 벌이던 냉전 와중에 일어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가 권력을 차지한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이후 혁명의 물결이 유럽으로 확산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던 러시아 노동계급은 1920년대에 제국주의의 침략이 수반된 내전을 겪으며 거의 전멸했다.

소비에트가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거대한 국가 관료 기구를 떠안았다.

이 관료층의 힘이 커졌고 점차 이오시프 스탈린이 이들을 주도하게 됐다. 이 관료층은 자신만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28년 제국주의적 압박과 내부 위기의 결합이 낳은 압력 속에서 스탈린이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노동계급을 쥐어짜 급속한 산업화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의 결정적 전환을 의미했다.

소련의 지배 관료들은 서방 기업의 자본가들과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군사적·경제적 경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노동자들을 착취해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다.

이 스탈린주의 지배 체제는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했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유럽 너머로 그 무대를 확장했다.

일례로, 1945년 소련은 모로코 탕헤르 식민 정부에 참여하려 했고, 리비아를 식민지 삼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반제국주의 세력처럼 행세했다. 냉전기 후진국에서 일어난 여러 민족해방 투쟁들은 소련 국가자본주의를 민족 발전의 본보기로 여겼다.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에 직면한 쿠바는 갈수록 스탈린주의 소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 쿠바 역시 사회의 우선순위가 자본 축적에 따라 결정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쿠바 정권은 여전히 지지받는가?

오늘날 쿠바 국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1959년 이래 계속된 봉쇄가 가혹해진 탓이다. 하지만 쿠바 국가자본주의 관료의 정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바 정권은 복지를 축소하고, 경제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관광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쿠바의 현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국가자본주의 관료들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 디아스카넬은 경제의 더 많은 영역을 민영화했고 그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런 정책은 불만을 낳았고 2021년 여름 빈민들의 시위로 이어졌다.

쿠바 빈민 시위는 라틴아메리카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긴축과 신자유주의에 항의하는 더 광범한 패턴의 일부였다.

본지는 국가자본주의 관료에 맞선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이 그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쿠바에서 정전 때문에 벌어지는 반란은 미국이 쿠바의 목줄을 죄면서 빚어지는 절망의 산물이다. 쿠바 정권이 석유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으로 내파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진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부 관료들, 정권과 연줄이 있는 민간 자본가들이 미국 및 다국적기업들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협상은 제국주의에 승리를 안겨 줄 뿐이다.

번역: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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