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왜 진실이 묻힐 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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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과 국가기구의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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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아니라 이후 진행된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부실수사’를 넘어 경찰 조직의 구조적 유착 의혹과 은폐 혐의로까지 번졌다.
사건 직후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성폭행 목적 범행이라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장윤기의 차량에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가 있었다. 주거지에서는 특정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는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다시 수색해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증영상과 일부 수사자료도 처음에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문제였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중요한 증거들이 거듭 확보되지 않았고, 확보된 자료조차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성폭행 목적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었다.
장윤기 사건은 이제 살인사건만이 아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경찰 수사 과정이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수사 상황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아버지는 이후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리얼돌을 해체해 버리고, 장윤기의 이전 휴대전화를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도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가 어떤 경로로 그것을 가져가게 됐는지는 현재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미 담당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수사는 경찰서 지휘부와 광주경찰청 간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뿌리째 흔들린 경찰 수사의 공정성
그러나 사람들은 묻고 있다. ‘경찰은 왜 장윤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실수를 했다’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단순히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달됐다는 혐의 자체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찰 조직에서는 오래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같은 조직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보호하고,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직문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문화가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더구나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일부 형사는 그를 ‘선배’라고 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물론 이것만으로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경찰 특별수사팀은 담당 형사들뿐 아니라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광주경찰청 간부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건이 단순히 현장 형사 몇 명의 판단 착오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 증거 하나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와 은폐는 다르다. 실수는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반면 은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누락을 낳는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는 단순히 ‘압수하지 못했다’가 아니다. 왜 압수하지 않았는가? 왜 송치하지 않았는가? 왜 수사자료가 누락됐는가? 왜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치울 수 있었는가? 왜 수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을 경찰관 몇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경찰은 막대한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만큼 외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찰 비위를 경찰이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직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는 책임을 위로부터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숨기기 쉽게 만든다.
특히 피의자나 가족이 경찰 조직과 연결돼 있는 사건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바로 그 위험성이다.
현재 수사는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과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에 누군가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차차 밝혀져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평범한 부실수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특정 피의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즉 국가기관의 부패 여부를 규명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장윤기 개인의 범죄 못지않게 철저히 밝혀져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