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사채업자나 다를 바 없는 IMF가 지난주에 한 경고다.

중국은 수출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크다. 다시 말해 미국은 외국에 판매하는 것보다 사들이는 것이 더 많다.

IMF는 이렇게 밝혔다. “역사를 보면, 커다란 불균형은 자본 흐름 역전, 자산 가격 조정, 성장 둔화를 통해 급격히 해소될 수 있다.”

즉, 통화가치 하락과 금리 상승, 주식시장 급락과 경기 후퇴를 낳을 수 있다.

IMF는 1945년 이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를 떠받치기 위해 세워진 기구다. 그 IMF가 지금 미국의 거대한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세계 GDP(세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의 0.9퍼센트다.

그 규모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가 수입을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며 각종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미국의 물가인상률은 연방준비이사회의 목표치 2퍼센트를 훌쩍 뛰어넘어) 3.5퍼센트로 올랐다.

동시에 미국에서 수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AI 기반시설 투자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거대한 해외 투자 유입에 기대고 있다.

그런 만큼 만약 자본가들의 대미 투자 의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그 결과는 심각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헤지펀드 등 변덕스러운 금융기관들의 구실이 커진 탓에 이런 취약성은 더 심각해졌다.

또한 IMF는 미국과 중국 간 불균형이 계속해서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무역 전쟁을 낳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꾸준히 커진 결과 이제는 세계 GDP의 0.6퍼센트 정도다. EU도 중국산 제품 수입을 심각하게 규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이 낳을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IMF는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

핵심은 미국은 국내 소비를 줄이고 중국은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간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한 수준이고, 그런 불균형 상황들을 바꾸려면 막대한 난관을 넘고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대가도 치러야 한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터진 이래로 수년 동안 국내 소비가 침체돼 왔다.

중국에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다. 자칭 “공산주의” 국가라면서도 그렇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노후나 질병에 대비해 자산 가치 상승에 갈수록 많이 기대왔는데, 지금 중국의 자산 시장은 불황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보다도 더 저축에 매달려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지방 정부들은 부채에 발목이 묶여 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팔아 그 빚을 갚았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비교적 만족하는 듯하다.

한편 미국은 경제 성장을 거의 전적으로 AI 관련 대규모 투자와 상위 10퍼센트 미국인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 상위 10퍼센트는 주식 시장이 치솟으면서 서류상으로 부가 엄청나게 늘었다.

AI 관련 수입을 줄이려 든다면 관련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AI 부문의 수익성을 잠식할 것이다. 그런데 AI 산업의 막대한 대출과 높은 주가를 방어하려면 수익성이 관건이다.

미국의 국내 소비를 줄이려면 상위 10퍼센트 부자들을 제약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게다가 만약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한다면,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복합적인 모순에서 고통 없이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런 만큼 기업주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정부들은 대부분의 고통을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할 것이 확실하다.

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