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미국 국가부채가 세계경제를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재화·서비스 연간 총 생산·판매량)의 100퍼센트에 이른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로, 여러 해의 재정 적자가 누적된 결과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퍼센트를 넘는다.

경기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장하는 국면에서 이런 규모의 재정 적자는 유례없는 일이다. 올해 미국 재정 적자는 약 1조 9,000억 달러이고, 총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 군사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런 막대한 재정 적자는 낮은 수익성, 저성장/무(無)성장,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봉쇄의 직접적 결과다.

정부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파는 것이다. 국채에는 이자가 붙는데, 대개 이자 수준이 고정돼 있다.

국채가 대거 공급되고 수요는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금리가 높아야 한다.

보통 미국 국채는 부유한 투자자, 기업, 각국 정부들에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미국 국채는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다. 미국 국채의 수요·공급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덕에 미국 정부는 국가부채가 그토록 막대한데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혹여나 상황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미국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개입해 시스템을 떠받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확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투자자들은 부채가 점점 늘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부채 위기로 트럼프의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 예컨대 트럼프는 부유층 세금을 감면했고 군사비 50퍼센트 증액을 바란다.

이 같은 취약성 증대는 몇 가지 점에서 드러난다. 첫째, 미국 재무부가 일본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개입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대량 매수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낮은 엔화 가치는 일본 내 수입품 가격 상승과 물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 바깥에서 미국 국채 최대 보유자다.

만약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자국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금리는 인상되는 것이다.

둘째, 그간 미국 국채는 대부분 일본·중국 정부 같은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헤지펀드들의 보유량이 점점 늘고 있다.

헤지펀드는 판돈을 크게 걸고 단기 수익을 노린다. 이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경제가 전례 없이 성장해야 한다.

2025년에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소] ‘피스컬 랩’은 연간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면 경제 성장률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4퍼센트를 웃돌아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런 지속적 성장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세계 다른 정부들도 부채가 막대하다. 일본은 GDP의 200퍼센트가 넘고, 이탈리아는 137퍼센트, 프랑스는 112퍼센트, 영국은 104퍼센트에 달한다.

이런 부채는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가뜩이나 이란 전쟁과 기후 재난 증대로 물가 인상 문제가 악화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지출 삭감과 증세를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처들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부채가 막대한 만큼, 각국 정부는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할 경우 지출 증대로 대응할 능력이 이전만 못하다.

미국과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