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남성 박 씨는 민주당 의원 황희가 ‘폐버스’를 주택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고 한 것을 듣고 “체한 것처럼 답답”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청년 주거난이 물가·취업난·생계비 상승과 결합해 광범한 청년층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 서울 대학가 월세 평균이 60~7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60~70만 원을 대체 어디서 구하겠냐는 겁니다. 다 부모님 용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 집 마련이 문제가 아니고 … 당장 내 앞에 대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내 기업 마련”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대학생 남성 김 씨는 또래 청년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 봐요. 왜냐하면 살면서 저희 또래들이랑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이 ‘내 기업 마련’이랑 비슷하게 들려서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도 꼬집었다.

“저희 집 주변에 못 보던 건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에서 만든 무슨 무인 카페예요. 집이나 좀 만들면 안 되나 생각했어요.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제가 자랐던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엄청 멋있는 건물이 하나 생기길래 아파트 지어 놓고 또 짓나 했더니 경찰서였어요.”

대학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저희 학교에서 기숙사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구청에서 구내 임대사업자들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준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허가를 안 내준 당시 구청장은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 그때 처음 ‘민주당은 믿을 것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숨만 쉬어도 , 그냥 잠만 자도 돈이 나가는 느낌”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와 약 10년 동안 생활했다는 청년 여성 이 씨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산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엄청 좁은 곳에 3명이서 같이 쓰는 기숙사였어요. 그 안에 책상이랑 침대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이 세 개 있고, 발 디딜 틈도 없어서 3명이 항상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학교가 경기도의 비교적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도 작은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서울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 생활을 너무 꿈꾸던 부산 아이였는데, 이제는 너무 넌덜머리 나고, 모든 게 비싸고,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고, 그냥 내가 자는데도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내가 편안하게 누울 곳조차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시원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강남에 살았다

20대 청년 여성 양 씨는 고시원에 살았던 경험을 얘기했다.

“제가 처음에 고시원에 잠깐 살았을 때, 화장실도 없고 세탁실은 공용으로 쓰는 고시원에서 수십만 원 월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고시원 집주인은 강남에 살면서 그런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또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도 지적했다.

“사실 거기[공공임대주택]도 월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당첨되기도 쉽지 않지만 돈을 꽤 많이 내야 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집에 돈도 많이 내야 하고, 오래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건도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걸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는 불안하고, 집은 살 수 없고, 결국 월세밖에 없다

청년 여성 김 씨는 청년 주거 문제에서 전세 사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 하면 전세 사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가를 보면 아직 혁신적 개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불안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월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고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것이 낫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결국 월세밖에 택할 길이 없는 상황이죠.”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의 질이 낮고 거주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많아지고 있지만, 평수도 작고 거주 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결국 그 집을 나와야 하고, 그 집이 내 집이라는 경험도 굉장히 낮고, 결국 그동안 올라간 집세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대상 해법으로 나온 것들이 주로 대출 지원인데, ‘청년’ 이름을 붙인 대출 지원들이 사실은 상품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요.”

김 씨는 무엇보다 주거 문제와 노동 문제를 따로 다루는 정책 접근을 비판했다.

“청년이 집을 사려면 임금을 계속 받고 해가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주택 공급만 늘린다, 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결국 대출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지금까지 주택과 노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왜 이 문제를 따로 보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고 사는 정도”

30대 청년 여성 김 씨는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공급된 집에 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층에 집이 50개 정도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데, 정말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중국의 맨홀 거주, 일본의 넷카페 생활, 영국의 하우스보트 등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주거난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은 자본주의에서 갈수록 대자본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자본이 있는 곳에 가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계속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넘쳐 나게 된다고 엥겔스는 지적해요.”

최저주거기준에 간신히 맞는 집에서 두 사람이 산다

친구와 둘이 사는 30대 청년 여성 나 씨는 현재 사는 집이 2인 가구 최저주거기준(26제곱미터, 약 8평)에 턱걸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소주거기준이라고 해도 그 최소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주거 기준을 낮게 잡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에게 주거 공간이란, 내일 다시 출근해서 착취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장소로 돼 있어요.”

“도심은 자본가들에게 투기할 공간으로 내주고, 청년들은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출퇴근에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간과 체력도 [큽니다.]

“집값이 싸고 질이 좋고 영구적이고 이주민들도 차별 받지 않는 그런 주택을 대대적으로 내놓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투기 목적으로 독점된 빈집이나 토지를 사회적으로 몰수하고 재분배해야 합니다.”

홍콩의 극심한 주거난을 보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생 A 씨는 홍콩의 끔찍한 주거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경험을 얘기했다.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데 주택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서, 몸을 겨우 뉘일 수 있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엄청 다닥다닥 몰려서 살고 있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성냥갑이에요, 성냥갑.”

“홍콩의 주택 시장은 민간주택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이 나눠 먹고 있는 구조인데, 공공주택사업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한번 신청하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시장에서는 경쟁이 불붙어 있고, 또 경매로 주택값을 매기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서 살인적인 주택난이 있습니다.”

그는 주거난이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도시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