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서울역 동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주최로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장에 모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을 포함한 참가자 100여 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회사 통폐합 정책을 규탄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야간노동을 끝장내기 위한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 자회사 통합은 이재명이 지난해 12월 “민영화를 염두에 둔 쪼개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를 전혀 개선하지 않는 형식적 자회사 통합으로 생색만 내려 한다. 원청 직접고용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결의대회에는 다양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사회 단체들이 참가해 연대의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을 ‘고객서비스’ 전문 회사로 묶는 등 기존 철도 자회사 5곳을 3개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자회사 간접고용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책임 면제를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시·지속적이고 안전과 직결된 철도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원청인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체제로 묶어 두는 한, 비용 절감과 외주화로 인한 구조적 차별은 해소될 수 없다.

발언을 한 최은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수석부본부장은 “1호선 구로역은 철도공사 정규직이, 바로 옆 구일역은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운영하지만 시민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기에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과거 정권들이 철도를 쪼개 놓았던 폐해를 바로잡는 길은 엉터리 자회사 통합이 아니라 업무 직영화와 직접 고용뿐”이라고 짚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역시 “일은 원청이 시키고 책임은 자회사가 지며 비용 절감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공공기관 자회사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날 집회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됐다.

서울역 매표 창구와 광역철도 역무 현장에서 19년을 일해 온 김민영 조합원은 “스물한 살에 입사해 내년이면 20년 차가 되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이 부족해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참담한 현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2026년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근속 연수에 따른 단계적 기본급 인상(근속 1년당 2만 원), 인력 충원을 통한 온전한 4조 2교대 도입, 명절상여금 120퍼센트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기획재정부 총인건비 지침을 핑계로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오히려 신규 재원 투입이나 인력 충원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존의 시간외 및 휴일수당을 줄이고,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기만적인 ‘임금 돌려막기’ 안을 고수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추가 교섭을 권고했으나 사용자 측이 완강한 거부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9일 제3차 중노위 조정회의는 최종 ‘조정중지’로 마무리됐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사측은 근속수당 2만 원조차 줄 수 없다는 오만을 부리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정부는 꼼수 통폐합을 멈추고 정책협약에 따라 원청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뿐”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는 철도 안전 및 공공성과 직결된다.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노동자들 간 연대를 넘어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 투쟁이 중요하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다음 달 정부가 자회사 통폐합을 강행하더라도 원청 코레일이 직접고용하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