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9월 23일 철도 자회사 통합을 앞두고 9월 21~23일 3일간 공동 파업을 벌인다. 이들은 KTX와 SRT 열차 승무원, 역무원과 주차원, 콜센터 고객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코레일관광개발을 흡수 통합해 모두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이 된다.

이들은 지난 9월 15일 공동 파업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자회사 통합을 외치며 4조 2교대 전환, 근속급제 도입, 직급체계 정상화, 명절상여금 120퍼센트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철도 자회사 통합은 이재명이 지난해 12월 “민영화를 염두에 둔 쪼개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이재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었다. 통합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 조건 등이 개선되고 상향평준화 되길 바랐던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자회사 통합이 철도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 말해 왔다. 진정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코레일 원청, 자회사 사용자 측은 자회사 간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바람과 열망

KTX, SRT 승무원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정규직이라지만 승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급 체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아, 이번 통합 과정에서 임금이 상향되기를 바란다.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 근무 체계를 4조 2교대로 전환하고, 20년을 일해도 1년차와 기본급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급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작은 개선이라도 하려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8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정년 차별까지 있고, 단시간 노동자는 식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는 9월 3일과 4일 이틀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 원청과 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처럼 이번에 공동 파업을 예고한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형태 등이 서로 다르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이 점을 파고들어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특히 자회사에 배정된 총인건비는 별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재원을 두고 나눠 쓰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자회사 안에서도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을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나눠 놓고 차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 내에서 새로운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의 이간질이 먹히지 않도록 부문주의를 극복하고 사용자 측에 맞서 일관되게 노동자 단결을 이끌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서 함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런 단결 투쟁을 발전시켜 정부와 사용자 측에 맞서 더 많은 것을 따내고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과 상향평준화를 쟁취하기를 바란다.

한편 노동자들은 더 근본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각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인 코레일로 직접 고용돼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약속한 정규직 고용 원칙인 공공부문 생명안전업무와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청인 코레일은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형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총인건비와 예산으로 임금을 통제하고 있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코레일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약속을 헌신짝 취급해 왔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 개악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내년에 인력을 늘리려면 기존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처럼 말해 놓고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이재명이 말해 왔던 노동 존중이 허울뿐임을 보여 준다.

이런 개혁 후퇴에 맞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기층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3일 파업에 이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자.